[돼지열병과의 전쟁] 北, 방역 공조 '묵묵부답'...전문가 "中서 지원 받는 듯"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20:55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06:19

北 '셀프 고립외교'...방역 협력 제의에 무응답
"北, 골든타임 지났다고 판단하는 듯" 분석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협력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 일대서 다섯번째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아직 ASF의 국내 유입 과정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접경지역을 오가는 북한산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소강국면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초월한 남북 간 방역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은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방역 공조 및 근본적인 감염경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슈퍼마켓에 진열된 돼지고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셀프 고립외교' 北, ASF 확산 자초…협력 제의에는 무응답 일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ASF가 공식 확인된 것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다. 감염되면 100% 폐사한다는 악명에 걸맞게 중국은 현재까지 1억 5000만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중국 내 ASF 발병 소식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취약한 북한의 방역체계를 고려할 때 ASF의 북한 유입은 시간문제로 여겨졌다.

특히 '고립외교'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ASF 예방을 위한 방역협력 의사를 타국에 요청하지 않았다. 중국과 인접한 몽골이 1월, 베트남이 2월께 ASF 발병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불과 7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자강도 내 협동농장에서 ASF가 발생,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을 보고 있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 대북통지문까지 보냈지만 무반응..."일단 답변 기다리는 수밖에"

정부는 ASF 유입 가능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5월 31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 방역 협력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상부에 보고한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답변만 남기고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

북한의 무응답으로 남북 간 방역 협력이 지지부진한 사이, 지난 17일 국내서 ASF 발병 확진의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 파주에서다.

정부는 국내에서 ASF 확진 사례가 발생하자 곧바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대북통지문을 전달했다. 통지문에는 ASF 발병 사례와 서둘러 방역대책을 함께 진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북한은 일주일이 지난 25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추가로 협력 의사를 타진하는 것보다 일단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중국 랴오닝(遼寧)성에 위치한 한 돼지농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국정원 "北, ASF 발병으로 평안북도 돼지 전멸"

ASF 방역을 위한 남북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미온적 자세 때문이다. 쉽게 말해 협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연천과 김포, 파주, 인천 강화군에서 잇따라 ASF 확진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 의심 사례 신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갈수록 피해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ASF 피해도 심각하다는 소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정원은 또 "지난 5월 북한이 국제기구에 ASF 발병 신고를 한 뒤 방역이 잘 안된 것 같다"며 "북한 전역에 ASF가 상당히 확산됐다는 징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정보를 감안해도 북한과의 공조는 절실한 상황이다. 북한 내 ASF 발병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기점으로 감염경로에 대한 합동방역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포=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24일 오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온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김포는 파주와 연천에 이어 세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온 지역이고 한강 이남 지역 중에서는 첫 번째다. 2019.09.24 alwaysame@newspim.com

◆ 전문가 "北, 골든타임 지났다고 판단…필요성 못 느끼고 있어"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응답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점에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이 아니라도 중국을 통해 ASF 방역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면 모를까, 한국과 협력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이미 ASF가 발병됐기 때문에 예방을 하면 몰라도 현재 한국에 손을 내밀 일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도 "ASF는 한국만 치료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북측 입장에서는 협력 분야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도움 받지 못할 분야에 손만 벌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은 농업·축산업·수산업을 발전시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한국과 협력하면 '축산업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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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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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