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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5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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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아프리카돼지열병 TF 꾸려 대응
北매체, 南에 "외세의 눈치를 보는 한심한 소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안철수·유승민 신당’ 탄생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바른미래당이 ‘조국 정국’에도 뚜렷한 통합 행보를 보이지 않음에 따른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 의원·안철수 전 의원 주축의 비당권파가 조만간 결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인데 ‘탈당 카드’가 우선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총선이 6개월가량 남은 시점으로, 비당권파와 사실상 척을 진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탓입니다.

민주당이 조국 블랙홀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권 일각에선 조국 손절론이 점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으나조국 장관 부인의 구속 여부가 '조국 손절'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거점방역초소 점검 모습 [사진=청양군]

<주요 헤드라인 뉴스>

IOC 위원장 만난 문대통령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도와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이 공동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5일(한국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바흐 위원장을 만나 "지난해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의 열기가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으로 이어져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로 완성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아프리카돼지열병 TF 꾸려 대응 /한겨레
청와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강 이남쪽으로 확산되는 등 상황이 커지자 태스크포스(TF·티에프)를 꾸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어제부터 경제수석 주재로 관계 비서관 등이 모인 티에프를 꾸렸다.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위기관리센터와 별도로 밀도 있고 실질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한미 안보수장 첫 만남…정의용, 볼턴 후임 오브라이언과 상견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수행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현지시간)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신임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정 실장과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미국 측 숙소인 롯데팰리스 호텔에서 면담을 가졌다.

北매체, 이번엔 南에 "외세의 눈치를 보는 한심한 소리" 비난 /중앙일보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가며 비난하던 북한 대외용 선전매체가 25일에는 '북미 실무협상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한국 정부의 기조에 대해 "외세의 눈치를 보는 한심한 소리"라고 비난했다. 온라인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이날 '북남관계 교착의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찾자'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당국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다면서 뚱딴지같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 우선'을 떠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편들은 등 돌렸는데… 김정숙 여사, 아베 부인 먼저 찾아 인사·포옹 /조선일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한·일 정상의 배우자들이 24일 오후(현지 시각) 유니세프 행사에서 만나 포옹을 나눴다.

'안철수·유승민 신당' 가능성 '솔솔'/헤럴드경제
‘안철수·유승민 신당’ 탄생 가능성에 차츰 관심이 쏠린다. 범야권인 자유한국·바른미래당이 ‘조국 정국’에도 눈에 띄는 통합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정치권의 예상과도 다른 모습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 의원·안철수 전 의원 주축의 비당권파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중대 결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탈당 카드’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내년 총선이 6개월가량 남은 시점으로, 비당권파와 사실상 척을 진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지 않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與, 조국 팩트체크에 집중.."검찰발 가짜뉴스 바로잡는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쏟아져나오는 의혹들에 대해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며 팩트체크를 강화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팩트체크 강화를 비롯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꾸려진 원내 차원의 팩트체크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 청문회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안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與,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당론 입법 발의…"제도정비 주력"/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특별법으로 새롭게 제정, 당론으로 입법 발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내후년 일몰이 예정된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극일 자강을 위한 제도정비를 하겠다"며 "어제(24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당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성인재 공개 모집해 인재 풀 구축"/한국일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개적인 여성인재 영입을 위한 보폭을 넓힌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25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적극적인 여성정책 개발을 위하여 각계각층에서 활약 중인 여성인재를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계와 각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활동가, 전문가 등을 발굴해 여성인재 풀을 구축해 후보군을 확대하고 정책 개발에서 우선권을 쥐겠다는 취지다. 기존의 전통적이고 제한적인 영입의 경로에서 벗어나 두루 인재를 찾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속이 타들어간다" 여당서 고개드는 조국 손절론..왜?/뉴스1
'조국 블랙홀'에 갇혀버린 여당의 운신 폭이 좁아지고 있다.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11시간 압수수색에 격분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꺼내든 여당이지만, 압박 카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가 나서 '입단속'을 세게 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조국 손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 부인의 구속 여부가 '조국 손절'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나경원 “국정원, 뜬금없는 김정은 답방설 흘려...조국 덮기용”/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국가정보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을 덮기 위해 뜬금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설을 흘렸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UN총회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단 1건의 위반도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올해 10번 있었던 북한 미사일 도발은 무엇이고 숱한 모욕적 대남 발언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檢 조국 수사 "과도하다" 49.1%…부정 여론 우세/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긍정 여론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과도하다'는 응답이 49.1%로 집계됐다. 검찰 수사에 대한 긍정 인식보다 오차범위(±4.4%p) 내에서 6.4%p 높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42.7%였다. '모름·무응답'은 8.2%였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실무진과 면담.."정당한 저항"/뉴스1
선거제도 개혁 및 사법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보좌진·당직자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 압박 강도가 높아지자 한국당이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25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 된 한국당 보좌진·당직자 등 20명 안팎의 실무진들과 면담을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 직후 박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사태는 여당의 불법 사·보임으로 촉발됐고, 여당이 불법을 자행하려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모두의 저항이었다"며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은 무리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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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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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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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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