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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성공시대] "스마트시티·공장 등 'B2B'로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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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의원회관 ' '5G 성공전략: 상용화 이후 성과와 과제' 세미나
뉴스핌, 국회의원 변재일·이상민·노웅래 주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넘어, 5G 산업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선 개인간 통신서비스를 넘어 스마트시티·스마트공장 등 B2B 시대로 재빠르게 넘어가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스핌은 국회의원 변재일·이상민·노웅래와 함께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5G 성공전략: 상용화 이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와 정보통신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용제도과장,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정창권 SK텔레콤 인프라ENG 그룹장(상무), 최성호 정보통신기획평가(IITP) 미래통신·전파PM, 박동주 에릭슨LG테크니컬 디렉터, 나지현 ETRI미래이동통신연구본부 지능형고밀집스몰셀연구실장 등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창권 SK텔레콤 인프라ENG 그룹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5G 성공전략 : 상용화 이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09.24 leehs@newspim.com

우선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등 빠르게 B2B 시장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의 의미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하게 됐다'는 의미는 서비스 뒷단에서 외산 장비와 단말기를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라면서 "국내 대기업·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협업으로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과장은 "5G는 소비재 시장(B2C)에서 기업간거래 시장(B2B)으로 넘어가는 중"이라면서 "5G+ 전략의 목표 중 하나는 이 간극을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고양해보자는 것이다. 그동안 B2C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B2B쪽에 무게를 두고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범 부처가 공동으로 5G 전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협업해 시범사업이나 초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이날 저주파수대의 LET와 고주파수대 5G의 공존 문제도 첨예한 이슈로 다뤄졌다.

박동주 에릭슨LG 테크니컬 디렉터는 "현재 미국에서도 광범위한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600mhz를 저주파수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저주파대의 LTE 사용자가 소멸될 때까지 고주파 대역의 5G와 스펙트럼 셰어링을 통해 넓은 영역에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 공장의 저주파수를 이용해 생산성을 높인 사례가 있디"고 덧붙였다. 

5G의 서비스 지역 확장에, 소형기지국(스몰셀)의 중요성도 수차례 강조됐다.

나지현 ETRI 미래이동통신연구본부 지능형고밀집스몰셀연구실장도 "매크로 기지국은 주 LTE 기지국이 될 것이며 스몰셀은 세컨더리(2차) 기지국이 될 것"고 판단했다.

스몰셀이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최성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미래통신·전파PM 역시 "스몰셀 기지국은 중소기업에서 시장을 창출해 나갈 중요 분야"라고 치켜 세웠다. 

다만 최 PM은 중소기업 스스로 스몰셀 상용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기업 기지국과의 연동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 실장 역시 스몰셀 장비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발언하며 최PM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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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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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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