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탁상공론, 저수익 점포 양산"… 가맹본부 "일괄 규제 무리수"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5:14

당정청,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완화, 최저수익 보장제 등 제시
치킨·화장품 가맹본부 등 원론적인 입장만.."규제화 되면 따르겠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남라다 기자 = 23일 당정청이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편의점 가맹점주 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또 개선 대책 가운데 최저수익 보장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수익 점포를 양산할 수 있다며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가맹본부 역시 광고·판촉행사 전에 본부가 점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일괄적인 규제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3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영세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시장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창업-운영-폐업 등 3단계에 걸친 대책을 담았다. 운영단계의 경우 광고·판촉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을 할 경우 행사전에 점주의 동의를 받는 ‘사전 동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편의점 가맹본부 측에서는 수입분배 금액이 최소 운영비에 모자랄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최저수입 보장제'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 가맹점주협 "'수박 겉 핥기' 대책들.. 담배 거리제한 확대 적용해야"

다만 최저 수익 보장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해 편의점주 업계는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계상혁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오늘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수박 겉 핥기'같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대책들이다. 특히 최저 수익 보장 기간을 늘리는 건 저수익 점포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최저수익 보장은 신규 점포 유입을 위한 유인책으로 많이 쓰는 것"이라면서 "현재 1~2년 보장하는 것으로도 신규 점포가 엄청나게 유입되는 상황인데, 5년으로 늘리면 저수익 점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GS25 조윤성 사장은 이날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상생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안심수익제도(최저수입 보장을 의미)의 보장 기간을 5년 24회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에 호응해 선제적으로 수입보장 기간을 기존 2년에서 가맹점 기본계약기간인 5년으로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계 회장은 편의점 경영 개선의 핵심 사안은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의 확대가 전국적으로 도입되면 편의점 업계 수익성의 가장 큰 문제점인 근접 출점을 제한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면서, "다른 사안보다 이 사안을 확실하게 도입하는 게 중요한데, 핵심과 동떨어진 다른 얘기들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개선안의 '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시행령으로 위임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잘 만들어지면 긍정적일 것 같다"면서 "향후 진행상황을 주의깊게 보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이날 나온 대책에 대해 "그동안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다. 대책들이 나오면 사실 대부분 좋은 것들 뿐이다"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진행 방향이 정해져야 하고, 실체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편의점 가맹본부 "현실 무시한 일괄적 규제 무리수"

가맹본부들은 업태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했다. 편의점 가맹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가맹본부가 광고 판촉비를 점주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킨 사례를 이유로 전체 가맹사업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우려하며, "정치권의 압박에 못 이겨 기업 정책을 고민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이날 나온 대책 가운데서도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컸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사진=뉴스핌DB]

광고·판촉사전 동의제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게 골자다. 광고는 50%, 판촉은 70%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와 판촉 행사를 시행한 후 비용을 점주에게 통보하는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다.

A 편의점 가맹본부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당정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며, "고객의 기호와 유통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광고와 판촉행사를 할 때마다 점주와 사전 협상을 하게 하면 행사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편의점 가맹본부 관계자도 "점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영업 현장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점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럴 경우 가맹본부의 영업이익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보니,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판촉비 전가 등으로 문제가 됐던 치킨·화장품 가맹본부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치킨 가맹본부는 "일단 대책 대부분의 방향성은 발전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준수해왔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판촉 사전 동의 관련 내용도 가맹본부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잘 이행하지 않은 업체 몇몇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다. 앞으로도 잘 하라는 의미에서 내용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장품 가맹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 내용이 규제화 된다면 따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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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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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