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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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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국 뉴욕 도착…3박5일 한반도 평화외교 시작
한·미, 이번 주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돌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한국시간으로 지난밤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미국 순방 일정에 들어갑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 한·폴란드 정상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기후행동 정상회의 참석, 한·덴마크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하루에 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관심을 모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우리시간으로 내일 새벽 3~5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조간에선 한미정상회담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들어 진전이 없는 북미 협상의 판도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협상조건 완화'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을 최우선 조건으로 내건 반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CVID)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이제 대선을 1년 조금 더 남겨놓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대북 강경파인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경질하면서 국면 전환에 대한 시그널(신호)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볼턴의 후임임 신임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과거 인질 협상 전문가였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인질 협상은 결국 뭔가를 주고 받는 조건 맞추기에 능해야 합니다. 오브라이언 신임 보좌관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조건을 맞춰나갈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선 여전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날 선 공방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주도로 출범한 ‘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가 오늘 오후 3시 부산비즈니스호텔에서 시민연석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연대 범위를 부산 각계각층으로 확대해 개최한다고 합니다.

앞서 부산시민연석회의는 지난 22일 “부산 각계각층 대표급 인사 20여명이 모여 조국 장관 파면을 위해 서명운동과 집회, 온라인 홍보 등 구체적인 활동 방향과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 순방 일정에 돌입한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미국 뉴욕 도착…3박5일 한반도 평화외교 시작/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 도착,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등 '평화 외교'에 힘을 집중할 방침이다.

文대통령·트럼프, 내일 아침 회담…비핵화 촉진·동맹결속 주목/ 연합뉴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현지시간 23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회담은 이번이 9번째이자 지난 6월 서울 정상회담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하노이 노딜' 후 교착상태였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제 궤도에 올라설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미, 이번 주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돌입/ 뉴스핌
내년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할 몫을 정하는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이번 주 내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이달 말 내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협의 장소는 서울이 될 가능성이 크며, 오는 24일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경화 "북미간 비핵화 로드맵이 최대과제..분위기는 긍정적"/ 머니투데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정의는 (남북미가) 같다고 생각한다"며 "북미 실무협상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는 로드맵 만드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등 뉴욕 일정을 수행한 강 장관은 현지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비핵화 상응조치 '北체제보장' 어떻게 구체화될까/ 머니투데이
북한이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에 요구하는 핵심 상응조치(보상조치)는 ‘체제보장’이다.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 원했던 대북제재 해제에 더해 '제도 안전'이란 포괄적 개념으로 협상 문턱을 높인 것이다. 22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북한이 이번 실무협상에서 어떤 체제보장 유형을 요구할지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도 이 문제가 주된 의제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가 인사이드] 위기 때마다 '바리캉'…야당, 삭발 '올인'하는 이유 / 뉴스핌
국회와 청와대에서 연일 '바리캉' 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부터 시작된 삭발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 삭발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제 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 최초로 삭발 투쟁을 벌이면서 당내 '삭발 릴레이'가 시작됐다.

한국당 광화문 주말집회 "정권 2년 만에 망조"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와 국회의원, 당원과 지지자, 시민 등 5만여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었던 우리나라를 이 정권이 불과 2년 만에 망조가 들게 했다"고 했다.

조국 불똥에 지지율 떨어진 정의당, '비례대표 오픈프라이머리' 추진 / 중앙일보
정의당이 '조국 후폭풍'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이후 정의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연이어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은 22일 내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할 때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與 ‘공공기관장 자동 물갈이法’ 추진 논란 / 동아일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129개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장 자동 물갈이법’을 추진한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67개 공공기관장 임명 시에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8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文정부 경제정책 맞서 ‘민부론’ 발표 / 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엇박자…‘반 조국연대’ 시작부터 꼬여 / 한겨레
‘반조국 연대’ 띄우기에 나선 보수 야권이 연일 릴레이 삭발과 단식, 전국 순회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각 당의 내부 사정 등으로 좀처럼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권 다툼으로 내홍을 겪는가 하면 ‘공천 줄서기 삭발’ 논란 등이 불거지며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정부 질문은 조국의 두번째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시끌벅적한데, 인적쇄신 손놓고 있는 한국당 / 국민일보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맞수인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보수 대통합, 계파 갈등이란 두 변수가 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난해한 ‘고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당의 내부 개혁을 전담키로 한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정치 신인에게 최대 50%에 달하는 가점을 주는 내용의 공천룰을 지도부에 보고한 것은 지난 7월 중순이다.

與 일각 “정경심 구속 여부가 조국 지키기 변곡점” 위기감 고조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마냥 지켜볼 수 없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당 공식 입장은 정기국회를 계기로 ‘민생’에 집중해 조국 사태의 후폭풍을 극복해나간다는 것이지만, 조 장관 임명 때와 달리 수도권과 비문(비문재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당이 때를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나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이제 당 문제 거론 안 한다..잘 대처해라” / 서울경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22일 “3류평론가 까지 동원해서 내부총질 운운한다”며 “이제 당 문제는 거론을 그만 둔다”고 선언했다. 전날 민경욱 의원은 홍 전 대표에게 “하나가 돼서 싸워도 조국 공격하기에는 벅차다. 내부 총질은 적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을 위한 충고를 내부총질로 호도하고 있는 작금의 당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참 어이없는 요즘”이라며 “더 이상 당을 위한 고언(苦言)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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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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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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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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