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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위기 때마다 '바리캉'…야당, 삭발 '올인'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06:47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06:47

野 지도부 "아무도 듣지 않아, 극단적 투쟁할 수 밖에"
황교안 삭발 이후 의미 퇴색, 정책 대안 보여줘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국회와 청와대에서 연일 '바리캉' 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부터 시작된 삭발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 삭발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제 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 최초로 삭발 투쟁을 벌이면서 당내 '삭발 릴레이'가 시작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야당은 왜 이토록 극단적 투쟁을 벌이느냐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왜 야당은 삭발 혹은 단식과 같은 극단적 투쟁을 펼치는 것일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삭발을 하고 있다. 2019.09.20 kilroy023@newspim.com

◆ 여야 극한대립, "아무리 외쳐도 서로 듣지 않는다"…"제도권 밖에서 투쟁할 수밖에"

'제도권 내 저항'이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아서다. 국회에서 일부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고 해임건의안과 특별검사법안 발의도 검토 중이지만, 세 방법 모두 조 장관을 물러나게 할 강제력은 없다. 결국 야당이 택할 수 있는 것은 극단적 투쟁 뿐이다. 

지난 11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이 박인숙 의원 삭발에 관한 의견을 묻자 "문재인 정권은 현재 제도권 내의 저항을 넘어선 저항이 필요한 수순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장외투쟁도 '제도권을 넘어선 저항'의 하나다. 한국당은 12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추석연휴기간 동안에도 쉬지 않고 장외투쟁에 박차를 가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각각 광화문 1인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5일에는 추석민심 국민보고대회와 국민서명운동 광화문본부 개소식 등 조국 사퇴 릴레이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규탄에 화력을 집중했다.

'조국 퇴진'에 대한 여론을 이어가기 위해 황 대표는 추석 연휴 직후 급기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그러자 중진의원 및 초·재선 의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삭발을 통해 결기를 보여줬다.

홀로 단식 투쟁을 택한 의원도 있다. 바로 이학재 한국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조국 퇴진이라는 국민의 뜻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극단적인 어떤 진짜 처절한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단식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단식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묻자 "조국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를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퇴와 사과가 일어난다면 내일이라도 단식을 그만둘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마지막 힘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이언주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단체 삭발 사진이다. 2019.09.20 jellyfish@newspim.com

◆ '삭발만? 화제성만 남지 않을까'…정책대안 보여줄 역량 없나 지적도

댱내 열기에도 불구하고 삭발의 화제성이 너무 커 삭발을 하는 이유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국 퇴진과 문재인 정권 규탄이라는 의미보다는 다음에는 누가 삭발할 것인지에 관심이 더 쏠리기 때문이다.

김병민 경희대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삭발이 사실상 효과적인 투쟁 방식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제 1야당으로서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삭발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동양대 표창장 문제와 코링크PE에 관해 부인 정 씨와 조 장관이 모를 수 없었다는 정황이 나왔다면 관행상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스스로 자리서 물러나는 것이 공직사회의 관행이었다"며 "그러나 아랑곳 않고 있으니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극단적 투쟁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황 대표의 첫 삭발까지는 의미가 있었다"며 "추석을 거치면서 조국 관련 국민적 관심이 꺼져가던 시점에 황 대표가 삭발을 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정책이슈에 대한 답을 제공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도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법 허점을 이용했으니, 한국당이 백지신탁문제나 사모펀드 문제 등을 법안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언론이나 검찰의 행동을 뒤쫓아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단체 삭발'에 나선 이만희 의원도 "삭발하자마자 정책간담회에 참여하느라 바빴다"며 "앞으로 정책적으로 현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출범한 게 '저스티스 리그'와 '베네수엘라 리포트'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것 외에도 앞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조국사퇴에 힘쓸 것"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는 제출했지만 해임건의안도 물밑에서는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며 사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학재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17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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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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