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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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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국시간 24일 새벽 뉴욕서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
한일, 오늘 도쿄서 국장급 협의…日 외교라인 교체 후 첫 만남
내년초 조국 교체설..."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후 물러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조국 여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권 내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뉘앙스가 미묘하게 분화하기 시작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전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일찌감치 우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노컷뉴스는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윤 총장이 검찰 압수수색 이전부터 청와대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렸다고 하네요.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는 것이지요. 검찰수사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윤 총장이 수십년 수사경력의 베테랑임을 감안할 때 수사가 현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이 내년초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여권 고위층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르면 내년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표결을 마무리하게 되면 교체 여부를 본격 논의할 수 있다는 구상이 여권에서 나온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발로 나온 보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지난 19일 뉴스핌 기자와 만나 "(조 장관이)사법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임명된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된 후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진의원은 그러면서 "조국 장관과 끝까지 함께 하는 것도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당 지도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여권 내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 장관에 대한 여론 악화, 검찰수사 결과 등이 부정적으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서서히 출구전략을 짜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상 아직까지는 여권 내 조 장관에 대한 전폭적인 밀어주기는 여전합니다.

보수 야당의 전방위 압박도 식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조국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 릴레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5명의 의원이 삭발을 단행했습니다.

또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도 어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세 대학이 같은 날 촛불집회를 연 것은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이래저래 '조국 정국'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촛불로 똘똘 뭉친 한국당 지지층, '조국 파면' 압박은 계속 이어지는데"...[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文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 투쟁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9.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윤석열, 조국 내정때부터 "문제 많다" 靑에 전달/ 노컷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이전부터 청와대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렸다고 한다.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온 것이다.

文대통령 23일 뉴욕서 트럼프와 정상회담/ 동아일보
최종건 대통령평화기획비서관은 19일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도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6월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를 씻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일, 오늘 도쿄서 국장급 협의…日외교라인 교체 후 첫 만남/ 뉴스1
한일 외교당국이 20일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과 백색국가(수출우대국) 제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주 유엔총회 계기 한일외교장관 회담 개최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도훈 "뉴욕채널 항상 열려있어…북미실무협상 조만간 가능성"/ 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현지시간)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양측이 한자리에 앉아 생각을 털어놓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한 이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지난 9월 9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대화로 복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도 수주 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양정상회담 1년] ⑦압박전술 높이는 北, 미사일 도발‧함박도 군사시설/ 뉴스핌
지난 19일 평양정상회담 및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우리 지번을 가진 인천 강화군 함박도에 북한군의 군사시설이 들어섰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9‧19 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나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태영호 "北, 권력이 3세대로 넘어오면 홍콩처럼 거리로 나설 것"/ 중앙일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적대적 지도자들에게 동조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권서 흘러나온 내년초 조국 교체설..."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후 물러날 것"/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년초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여권 고위층에서 불거져 나왔다. 이르면 2020년 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표결을 마무리하게 되면 교체 여부를 본격 논의할 수도 있다는 구상이다.

[클로즈업] 삭발 '선봉장' 이언주...한층 더 가까워진 황교안/뉴스핌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쏘아올린 '조국 반대' 릴레이 삭발의 기세가 무섭다. 남자 의원들도 결심하기 쉽지 않은 삭발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이 의원의 결단에 호응하듯, 한국당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의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다.

성급한 '결혼' 후 '이혼' 못하는 바른미래당/머니투데이
바른미래당 내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바뀌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에게까지 외연을 넓히고자 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한국당 '복당러시'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 바른정당의 이해관계가 일시적으로 맞아 떨어지면서 탄생한 기형적 정당에 가깝다"고 평했다.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본격화 된 시점은 지난 4월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부터다. 바른미래당이 보궐선거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자 하태경 최고위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국, 입만 열면 거짓말"… 한국당, 조국 사퇴 촉구 전방위 압박/세계일보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조국 법무부 장관 반대 세력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도 각 대학 캠퍼스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세 대학이 같은 날 촛불집회를 연 것은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단독]민주당, "의정기간에 무단 불출석 땐 하루당 의원 월급 20% 삭감"/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의정활동 기간에 무단 불출석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세비 20% 삭감'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19일 중진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제·개정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의정활동 기간에 무단 불출석한 의원들은 하루당 월급 20%씩 삭감하고 특별활동비와 입법활동비, 수당까지 모두 감액하는 '무노동 무임금'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시간 중 인사 40분…당정 검찰개혁 협의, 솔직히 조국쇼"/중앙일보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흘 연속 국회를 찾았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인사했다. 신임 장관의 국회 예방(禮訪)은 관례다. 전임 박상기 장관도 취임 직후 사흘(2017년 7월 24~26일) 간 국회에 왔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황교안·김현웅 장관도 마찬가지다. 취임식과 다소 시차를 뒀지만 국회 방문은 잊지 않고 챙겼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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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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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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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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