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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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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국시간 24일 새벽 뉴욕서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
한일, 오늘 도쿄서 국장급 협의…日 외교라인 교체 후 첫 만남
내년초 조국 교체설..."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후 물러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조국 여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권 내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뉘앙스가 미묘하게 분화하기 시작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전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일찌감치 우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노컷뉴스는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윤 총장이 검찰 압수수색 이전부터 청와대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렸다고 하네요.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는 것이지요. 검찰수사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윤 총장이 수십년 수사경력의 베테랑임을 감안할 때 수사가 현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이 내년초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여권 고위층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르면 내년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표결을 마무리하게 되면 교체 여부를 본격 논의할 수 있다는 구상이 여권에서 나온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발로 나온 보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지난 19일 뉴스핌 기자와 만나 "(조 장관이)사법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임명된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된 후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진의원은 그러면서 "조국 장관과 끝까지 함께 하는 것도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당 지도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여권 내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 장관에 대한 여론 악화, 검찰수사 결과 등이 부정적으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서서히 출구전략을 짜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상 아직까지는 여권 내 조 장관에 대한 전폭적인 밀어주기는 여전합니다.

보수 야당의 전방위 압박도 식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조국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 릴레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5명의 의원이 삭발을 단행했습니다.

또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도 어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세 대학이 같은 날 촛불집회를 연 것은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이래저래 '조국 정국'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촛불로 똘똘 뭉친 한국당 지지층, '조국 파면' 압박은 계속 이어지는데"...[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文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 투쟁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9.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윤석열, 조국 내정때부터 "문제 많다" 靑에 전달/ 노컷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이전부터 청와대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렸다고 한다.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온 것이다.

文대통령 23일 뉴욕서 트럼프와 정상회담/ 동아일보
최종건 대통령평화기획비서관은 19일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도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6월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를 씻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일, 오늘 도쿄서 국장급 협의…日외교라인 교체 후 첫 만남/ 뉴스1
한일 외교당국이 20일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과 백색국가(수출우대국) 제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주 유엔총회 계기 한일외교장관 회담 개최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도훈 "뉴욕채널 항상 열려있어…북미실무협상 조만간 가능성"/ 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현지시간)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양측이 한자리에 앉아 생각을 털어놓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한 이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지난 9월 9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대화로 복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도 수주 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양정상회담 1년] ⑦압박전술 높이는 北, 미사일 도발‧함박도 군사시설/ 뉴스핌
지난 19일 평양정상회담 및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우리 지번을 가진 인천 강화군 함박도에 북한군의 군사시설이 들어섰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9‧19 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나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태영호 "北, 권력이 3세대로 넘어오면 홍콩처럼 거리로 나설 것"/ 중앙일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적대적 지도자들에게 동조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권서 흘러나온 내년초 조국 교체설..."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후 물러날 것"/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년초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여권 고위층에서 불거져 나왔다. 이르면 2020년 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표결을 마무리하게 되면 교체 여부를 본격 논의할 수도 있다는 구상이다.

[클로즈업] 삭발 '선봉장' 이언주...한층 더 가까워진 황교안/뉴스핌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쏘아올린 '조국 반대' 릴레이 삭발의 기세가 무섭다. 남자 의원들도 결심하기 쉽지 않은 삭발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이 의원의 결단에 호응하듯, 한국당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의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다.

성급한 '결혼' 후 '이혼' 못하는 바른미래당/머니투데이
바른미래당 내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바뀌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에게까지 외연을 넓히고자 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한국당 '복당러시'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 바른정당의 이해관계가 일시적으로 맞아 떨어지면서 탄생한 기형적 정당에 가깝다"고 평했다.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본격화 된 시점은 지난 4월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부터다. 바른미래당이 보궐선거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자 하태경 최고위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국, 입만 열면 거짓말"… 한국당, 조국 사퇴 촉구 전방위 압박/세계일보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조국 법무부 장관 반대 세력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도 각 대학 캠퍼스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세 대학이 같은 날 촛불집회를 연 것은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단독]민주당, "의정기간에 무단 불출석 땐 하루당 의원 월급 20% 삭감"/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의정활동 기간에 무단 불출석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세비 20% 삭감'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19일 중진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제·개정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의정활동 기간에 무단 불출석한 의원들은 하루당 월급 20%씩 삭감하고 특별활동비와 입법활동비, 수당까지 모두 감액하는 '무노동 무임금'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시간 중 인사 40분…당정 검찰개혁 협의, 솔직히 조국쇼"/중앙일보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흘 연속 국회를 찾았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인사했다. 신임 장관의 국회 예방(禮訪)은 관례다. 전임 박상기 장관도 취임 직후 사흘(2017년 7월 24~26일) 간 국회에 왔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황교안·김현웅 장관도 마찬가지다. 취임식과 다소 시차를 뒀지만 국회 방문은 잊지 않고 챙겼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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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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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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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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