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개발·재건축 공동시공 사라지나..국토부 '컨소 금지' 사실상 허용

기사입력 : 2019년09월13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09월13일 08: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컨소시엄 금지 공정경재 위해 요소 아니다
서울-수도권 컨소 시공 사라질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건설업계 여러 곳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시공자 선정시 컨소시엄 입찰을 금하는 행위에 대해 사실상 허가 결정을 내려서다. 건설사들의 '갑집'을 우려하는 조합원들 입장에선 컨소시엄 시공을 막을 좋은 명분이 생긴 만큼 과거 잠실주공1~2단지, 도곡주공 재건축에서 선뵌 컨소시엄 아파트는 서울지역에선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업계 중소형 건설사들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참여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공동시공 '컨소시엄'이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컨소시엄 입찰 금지'조항이 일반 경쟁입찰을 해야하는 시공자 선정 원칙에 어긋나지는 물어본 질의에 대해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컨소시엄 입찰을 금지시키는 것은 공정 경쟁을 막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행자인 조합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 상 시공자는 공정한 경쟁입찰로 선정해야한다는 원칙을 지켜야하는데 컨소시엄 입찰 금지를 공정경쟁을 위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취지"라며 "컨소시엄 금지를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상한 조건'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는 조합의 재량에 맡기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컨소시엄 입찰금지 파동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과 은평구 갈현1구역에서 벌어졌다. 한남3구역 주민들은 조합의 시공자 선정 공문에서 컨소시엄 입찰 금지 조항이 명기되지 않은 점을 들어 조합을 맹비난했고 이에 조합은 국토부에 해당 사항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컨소시엄 입찰은 조합원들의 이익보다는 건설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재정비 사업 조합원들의 인식이다. 업계 입장에센 컨소시엄을 맺어 시공을 할 경우 사업 리스크(위험성)를 줄일 수 있고 건설업계간 과당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00년대 들어 서울 강남권 대단지 재건축이 본격화되자 컨소시엄 시공도 활기를 보였다. 당시만해도 사업 역량이 낮았던 건설업계가 사업비 조달 리스크를 줄이고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해 컨소시엄 시공을 선호했다. 이에 따라 전체 1만 가구 규모의 잠실주공 1~3단지 재건축인 리센츠, 엘스, 트리지움이 탄생했으며 강남구 도곡주공아파트 재건축도 4개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공해 '도곡렉슬'이 탄생하게 됐다.

반면 컨소시엄 시공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반길 이유가 없다. 우선 아파트 단지의 주체성이 떨어져 재산가치 하락이 우려된다는 게 이들의 걱정이다. 또 건설사간 책임 구분이 불명확해 하자 보수를 비롯한 민원 대처가 현저히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남3구역 컨소시엄입찰 반대모임 관계자는 "컨소시엄 시공자가 선정되면 재산 가치 하락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도 어려워 조합원이 공사를 맡긴 건설사들이 갑질을 할 것을 우려해야하는 상황이 된다"며 "컨소시엄 시공자가 지은 재건축 단지들은 모두 인기가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컨소시엄 방식으로 지어진 재건축 아파트는 매맷값이 낮다고 보긴 어려워도 주변 집값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긴 힘들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이야기다.

강남구 도곡렉슬 단지

대표적인 사례가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렉슬'이다. 도곡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전체 3002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2000년대 초반 당시 강남재건축 열기를 시장에 끌어올린 주역으로 꼽힌다. 이 아파트는 우여곡절 끝에 LG건설(현 GS건설), 현대건설, 쌍용건설이 컨소시엄을 맺어 시공했다. 거실벽을 후지산 화산재로 사용할 정도로 마감재 질을 높였다는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2006년 입주해 입주 13년이 지난 지금 이 아파트는 '평범한 강남 아파트'에 머물고 있다. 매맷값은 3.3㎡당 5687만원으로 주변 재건축 새아파트인 도곡래미안카운티(2013년입주 3.3㎡당 6261만원), 대치아이파크(2008년 입주 3.3㎡당 7841만원), 래미안대치팰리스(2015년입주 3.3㎡당 7802만원)에 비해 낮은 시세를 보이고 있다.

도곡렉슬은 이보다 앞서 입주한 대치삼성래미안(2000년입주 3.3㎡당 5865만원)이나 남부순환도로 남측 대치·도곡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은 역삼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같은 원인을 컨소시엄 시공 때문만으로 보긴 어렵지만 강남권에서 보기드문 대단지(3002가구)임에도 낮은 매맷값을 보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3.3㎡당 평균 4500만원대의 매맷값을 보이며 송파구 최고가 아파트로 자리잡은 잠실 리센츠(1단지 재건축)와 엘스(2단지 재건축) 역시 컨소시엄 시공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올라가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분석이다.

이처럼 조합원들이 기피하고 있는데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만큼 향후 서울-수도권지역에서 컨소시엄 시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다만 10대 건설사 시공을 희망하는 지방 대단지의 경우 컨소시엄 시공이 다소 잔존할 것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조합원들이 컨소시엄보다는 단독 입찰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서울, 수도권의 인기 단지에서는 컨소시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형 건설사 시공을 원하는 지방부 대단지의 경우 컨소시엄 형태가 다소 남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