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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9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4:39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4:39

'장관 배우자 꽃다발 수여' 없다…조국 아내 고려한 듯
나경원, 총력 투쟁 예고..."의총 후 정기국회 거부 검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 6명의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조 후보자 임명을 두고 전날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국민성명을 통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9월 정기국회 전면 거부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장 강력한 원내투쟁인 9월 정기국회 일정 전면 거부에 대한 의견도 물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무부 장관 임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긍정' 46.3% vs '부정' 49.9%...조국 여파 지속/ 뉴스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0.2%p 하락한 46.3%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역시 0.3%p 하락한 49.9%를 나타냈다. '모름·무응답'은 0.5%p 증가한 3.8%.

문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6명 장관급 후보자 재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8.9개각 대상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장관 배우자 꽃다발 수여' 없다…조국 아내 고려한 듯/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임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장관 6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청와대에서 갖는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에는 신임 장관들의 배우자들이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문 대통령이 장관 배우자들에게 꽃다발을 전하는 게 하나의 전통이 됐는데, 이 행사가 열리지 않게 된 것이다.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때문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던 바 있다. 정 교수에 대한 의혹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 현대글로비스 선박사고 신속대응팀 파견...구조작업 지원도/ 뉴스핌
외교부는 미국 해상에서 현대글로비스 소속 선박이 전도된 사고와 관련해 9일 오전 10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신속대응팀 파견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남북 같은 건물에 있어도…연락사무소 1주년은 '반쪽' 기념/ 연합뉴스
남북의 상시 협의 공간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는 14일 개소 1주년을 맞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함께 '첫돌'을 기념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1주년과 관련해 "서호 차관이 내일 (연락사무소를) 방문한다"며 "최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남북공동행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北, 태풍 '링링'에 여의도 면적 157배 농경지 침수…사상자 8명/ 뉴스핌
북한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여의도 면적(2.9㎢)에 157배에 달하는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태풍 13호가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7일 우리나라는 태풍 13호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태풍 소식을 전했다. 신문은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비교하며 "이동경로는 유사했다"며 "규모는 작지만 세기는 보다 강했다"고 했다.

"청해부대 강감찬함 아덴만 도착…정상 임무수행 중"/ 연합뉴스
지난달 13일 부산 해군작전기지를 출발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4천400t급)이 최근 아덴만 해역에 도착해 임무수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해군 등에 따르면, 강감찬함은 지난주 소말리아 아덴만에 도착해 청해부대 29진 대조영함과 임무를 교대했으며 내년 2월 중순까지 선박호송과 해적퇴치 임무 등을 수행한다. 청해부대의 작전임수 해역은 아덴만 일대지만, 미국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여를 공식 요청해 올 경우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해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김정은, 태풍 피해복구 진두지휘···北정권수립일 행사 최소화/ 서울경제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1주년(9·9절)을 맞이했으나 관련 행사보다 태풍 ‘링링’이 남기고 간 피해 복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올해가 정주년(5,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니라는 것까지 더해져 관련 행사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북한 매체들은 9·9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일제히 내보냈지만 관련 행사는 보도하지 않았다. 매체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우호국가 정상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밝힐 뿐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일절 전하지 않고 있다.

‘조국 임명’ 강행에... 정치권 “고뇌에 찬 결단” vs "법치주의 사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사법개혁 완수 기대’, ‘대통령 결정 존중’ 입장을 밝힌 반면 야권에서는 ‘법치주의 사망’, ‘나라꼴이 우습다’며 강력 비판했다.

[종합] "조국 임명 받아들일 수 없다"…회동 중 논의 중단한 원내대표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견을 보이던 국회 역시 다시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회동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회동 중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곧바로 논의가 중단된 것.

나경원, 조국 임명에 총력 투쟁 예고..."의총 후 정기국회 거부 검토”/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참담하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9월 정기국회 전면 거부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曺임명에 정국 격랑 속으로…與野 극한대치속 정기국회 파행조짐/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나서면서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지난 한달간 격렬한 사퇴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여권과 검찰 간의 충돌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한국당, 조국 임명에 오후 긴급의총…靑앞 규탄집회(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에서 규탄집회를 할 계획이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에 의원총회를 하고, 곧바로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도록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다.

조국 임명에 정국 혼돈 속으로…정기국회 일정 표류할 듯/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임명을 기점으로 강경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지난 2일 개회한 정기국회는 물론, 내년 총선까지 정치권의 혼란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기국회 의사 일정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野 “법무부는 이제 법이 없는 부처”/문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민심을 거스르고 정부가 주장해 온 ‘공정과 정의’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야권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특별검사 수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여 공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내에서는 정기국회 ‘보이콧’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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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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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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