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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9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4:39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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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배우자 꽃다발 수여' 없다…조국 아내 고려한 듯
나경원, 총력 투쟁 예고..."의총 후 정기국회 거부 검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 6명의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조 후보자 임명을 두고 전날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국민성명을 통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9월 정기국회 전면 거부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장 강력한 원내투쟁인 9월 정기국회 일정 전면 거부에 대한 의견도 물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무부 장관 임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긍정' 46.3% vs '부정' 49.9%...조국 여파 지속/ 뉴스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0.2%p 하락한 46.3%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역시 0.3%p 하락한 49.9%를 나타냈다. '모름·무응답'은 0.5%p 증가한 3.8%.

문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6명 장관급 후보자 재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8.9개각 대상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장관 배우자 꽃다발 수여' 없다…조국 아내 고려한 듯/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임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장관 6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청와대에서 갖는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에는 신임 장관들의 배우자들이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문 대통령이 장관 배우자들에게 꽃다발을 전하는 게 하나의 전통이 됐는데, 이 행사가 열리지 않게 된 것이다.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때문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던 바 있다. 정 교수에 대한 의혹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 현대글로비스 선박사고 신속대응팀 파견...구조작업 지원도/ 뉴스핌
외교부는 미국 해상에서 현대글로비스 소속 선박이 전도된 사고와 관련해 9일 오전 10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신속대응팀 파견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남북 같은 건물에 있어도…연락사무소 1주년은 '반쪽' 기념/ 연합뉴스
남북의 상시 협의 공간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는 14일 개소 1주년을 맞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함께 '첫돌'을 기념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1주년과 관련해 "서호 차관이 내일 (연락사무소를) 방문한다"며 "최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남북공동행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北, 태풍 '링링'에 여의도 면적 157배 농경지 침수…사상자 8명/ 뉴스핌
북한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여의도 면적(2.9㎢)에 157배에 달하는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태풍 13호가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7일 우리나라는 태풍 13호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태풍 소식을 전했다. 신문은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비교하며 "이동경로는 유사했다"며 "규모는 작지만 세기는 보다 강했다"고 했다.

"청해부대 강감찬함 아덴만 도착…정상 임무수행 중"/ 연합뉴스
지난달 13일 부산 해군작전기지를 출발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4천400t급)이 최근 아덴만 해역에 도착해 임무수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해군 등에 따르면, 강감찬함은 지난주 소말리아 아덴만에 도착해 청해부대 29진 대조영함과 임무를 교대했으며 내년 2월 중순까지 선박호송과 해적퇴치 임무 등을 수행한다. 청해부대의 작전임수 해역은 아덴만 일대지만, 미국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여를 공식 요청해 올 경우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해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김정은, 태풍 피해복구 진두지휘···北정권수립일 행사 최소화/ 서울경제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1주년(9·9절)을 맞이했으나 관련 행사보다 태풍 ‘링링’이 남기고 간 피해 복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올해가 정주년(5,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니라는 것까지 더해져 관련 행사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북한 매체들은 9·9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일제히 내보냈지만 관련 행사는 보도하지 않았다. 매체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우호국가 정상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밝힐 뿐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일절 전하지 않고 있다.

‘조국 임명’ 강행에... 정치권 “고뇌에 찬 결단” vs "법치주의 사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사법개혁 완수 기대’, ‘대통령 결정 존중’ 입장을 밝힌 반면 야권에서는 ‘법치주의 사망’, ‘나라꼴이 우습다’며 강력 비판했다.

[종합] "조국 임명 받아들일 수 없다"…회동 중 논의 중단한 원내대표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견을 보이던 국회 역시 다시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회동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회동 중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곧바로 논의가 중단된 것.

나경원, 조국 임명에 총력 투쟁 예고..."의총 후 정기국회 거부 검토”/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참담하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9월 정기국회 전면 거부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曺임명에 정국 격랑 속으로…與野 극한대치속 정기국회 파행조짐/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나서면서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지난 한달간 격렬한 사퇴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여권과 검찰 간의 충돌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한국당, 조국 임명에 오후 긴급의총…靑앞 규탄집회(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에서 규탄집회를 할 계획이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에 의원총회를 하고, 곧바로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도록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다.

조국 임명에 정국 혼돈 속으로…정기국회 일정 표류할 듯/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임명을 기점으로 강경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지난 2일 개회한 정기국회는 물론, 내년 총선까지 정치권의 혼란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기국회 의사 일정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野 “법무부는 이제 법이 없는 부처”/문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민심을 거스르고 정부가 주장해 온 ‘공정과 정의’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야권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특별검사 수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여 공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내에서는 정기국회 ‘보이콧’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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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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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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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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