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미-중, 센 척 그만하고 무역전쟁 끝냈으면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3: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20:54

[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최근 글로벌 채권시장은 미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해지고 독일 국채는 마이너스 금리 폭이 확대되면서, 서브제로 채권의 규모가 16조달러를 넘어섰다.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다. 한 달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최대로 하락해 '3년 만의 최악'이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독일, 유로존의 경제지표가 경기 침체 우려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맞불관세 보복 조치로 고조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있다.

중국이 10월 1일 건국절을 지나면서 미국에 대한 강경 자세에서 얼마나 힘을 뺄지도 관심이지만, 무역전쟁의 휴전 합의에 이은 관세 동결 시나리오보다는 합의 결렬 및 추가 보복 조치 시나리오나 협상 진전이 없는 가운데 관세 부과가 지속되는 시나리오가 더 무게를 얻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전 협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있고,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될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매우 완화적인 정책이 장기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는 자칫 자산시장 버블만 키우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정책 타이밍과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통화 정책의 효과를 묽히고 시장도 통화 정책 여력과 효과에 대한 불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시장의 불안과 실물경제의 부진에는 역시 미·중 무역전쟁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없다.

시장의 불확실성과 무역전쟁이라는 지겨운 문제에서 잠시 한눈을 팔아보자.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20년 재선되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니 협상 테이블로 즉각 나와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중국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믿음으로 시간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대목에서 눈길을 붙잡는 것은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이다. 미국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미군의 해외 주둔과 동맹국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

매티스 전 장관은 동맹 관리는 정원의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물을 줘야 하는 것과 같다면서, 특히 유엔에서 미국의 ‘동맹 회복’을 위해서는 “상대국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배우고, 돕고,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저서 '콜사인 카오스' 출간 관련 좌담회에서 밝힌 소신이다.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인 매티스는 지난해 말 시리아 미군 철수를 동맹국들과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전격 사임했다. 그때도 매티스는 트럼프에게 보낸 서한에서 동맹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동맹이 없으면 쇠퇴하게 된다”며 우방국을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하기도 했다. '콜사인 카오스'에서 매티스는 "동맹이 있는 국가는 번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쇠퇴하게 된다"면서 "미국은 홀로 우리 국민과 경제를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통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은 경제가 고도 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적응할 때 매우 천천히 그 성장 속도를 줄이는 과정을 말한다. 그 판단 기준은 다양하고 주관적이다.

미국에서 최근 16개 경기 사이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그리고 유일한 소프트 랜딩은 1994년이었다.

당시 연준 의장이던 앨런 그린스펀이 금리와 화폐 공급의 미세 조정을 통해 이를 이룩했다. 경제의 각 부문이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고 순하게 조정된 것이다.

그런데 소프트 랜딩은 슈퍼파워의 등장과 퇴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600년대 무역분쟁과 해전으로 인해 '네덜란드 책', '네덜란드 콘서트', '네덜란드 용기', '네덜란드 휴가', '네덜란드어' 등 영어로 된 혐오 표현이 영국에서 다수 생겼다. 영국은 장기적으로 네덜란드를 대체하는 세력으로 판명됐고, 네덜란드도 슈퍼파워의 자리를 내놓고 소프트 랜딩을 했다.

1688년 네덜란드 함대가 영국의 귀족적 휘그(Whig) 진영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고, 이로 인해 절대주의자인 스튜어트 왕조가 종식됐다. 이를 발판으로 네덜란드는 영국이라는 후배에게 슈퍼파워 자리를 순조롭게 넘긴 것이다.

그리고 1700년대 네덜란드는 영국의 지원으로 프랑스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1세기가 지난 후 영국은 미국을 상대로 네덜란드와 유사한 협력 전략을 채택했다. 영국은 미국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공조를 했고, 이후 미국은 영국의 가장 확고한 동맹국이 됐다.

지금은 어떤가. 네덜란드나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이제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자신감과 야심으로 무장하고 부와 명성을 갈구하는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도전자 중국의 지속적인 상승은 어쩔 수 없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것이지만, 현재 슈퍼파워는 소프트 랜딩을 디자인해야만 한다.

"역사는 슈퍼파워가 후임자와의 관계를 포함해 소프트 랜딩을 목표로 삼아 지배력이 사라지면 여전히 세계에서 편안한 장소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 경제학자가 제안했다.

브래드포드 딜롱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가 바로 그다. 딜롱 교수는 "안타깝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일관성 없는 대립적 접근을 해서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지속될 중국과의 경기를 신중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눈 팔던 쪽에서 다시 금융시장 쪽으로 돌아오면, 미국과 중국은 이런 역사적인 사례를 충분히 알고 있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지나 놓고 보니까 소프트 랜딩이었지, 그 당시에는 치열한 세력 다툼에 한 치 양보 없는 상황이 지속됐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10월 초로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서로 실리를 찾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맥락이 잘 닿지 않는 이야기를 억지로라도 끌어당겨서라도 이런 기대를 해 본다. 센 척 좀 그만하고, 무역전쟁 끝냈으면 좋겠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사진
한덕수 사임 절묘한 타이밍?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전격 사퇴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사퇴 시점이 절묘하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직후다. 한 대행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후보는 3일 결정된다. 김문수 경선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 한 사람이다. 한 대행은 무소속으로 대선 행보를 하다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약 6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의 변을 밝힌 한 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될지는 미지수다. 국힘 후보가 될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여지를 열어놨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 김, 한 후보 모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지지율 향배에 달려 있다. 한 대행의 지지율이 두 후보를 압도한다면 단일화 과정을 거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지지율이 정체한다면 단일화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중도 사퇴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5-01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