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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미-중, 센 척 그만하고 무역전쟁 끝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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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최근 글로벌 채권시장은 미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해지고 독일 국채는 마이너스 금리 폭이 확대되면서, 서브제로 채권의 규모가 16조달러를 넘어섰다.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다. 한 달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최대로 하락해 '3년 만의 최악'이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독일, 유로존의 경제지표가 경기 침체 우려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맞불관세 보복 조치로 고조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있다.

중국이 10월 1일 건국절을 지나면서 미국에 대한 강경 자세에서 얼마나 힘을 뺄지도 관심이지만, 무역전쟁의 휴전 합의에 이은 관세 동결 시나리오보다는 합의 결렬 및 추가 보복 조치 시나리오나 협상 진전이 없는 가운데 관세 부과가 지속되는 시나리오가 더 무게를 얻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전 협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있고,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될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매우 완화적인 정책이 장기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는 자칫 자산시장 버블만 키우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정책 타이밍과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통화 정책의 효과를 묽히고 시장도 통화 정책 여력과 효과에 대한 불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시장의 불안과 실물경제의 부진에는 역시 미·중 무역전쟁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없다.

시장의 불확실성과 무역전쟁이라는 지겨운 문제에서 잠시 한눈을 팔아보자.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20년 재선되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니 협상 테이블로 즉각 나와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중국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믿음으로 시간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대목에서 눈길을 붙잡는 것은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이다. 미국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미군의 해외 주둔과 동맹국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

매티스 전 장관은 동맹 관리는 정원의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물을 줘야 하는 것과 같다면서, 특히 유엔에서 미국의 ‘동맹 회복’을 위해서는 “상대국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배우고, 돕고,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저서 '콜사인 카오스' 출간 관련 좌담회에서 밝힌 소신이다.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인 매티스는 지난해 말 시리아 미군 철수를 동맹국들과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전격 사임했다. 그때도 매티스는 트럼프에게 보낸 서한에서 동맹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동맹이 없으면 쇠퇴하게 된다”며 우방국을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하기도 했다. '콜사인 카오스'에서 매티스는 "동맹이 있는 국가는 번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쇠퇴하게 된다"면서 "미국은 홀로 우리 국민과 경제를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통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은 경제가 고도 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적응할 때 매우 천천히 그 성장 속도를 줄이는 과정을 말한다. 그 판단 기준은 다양하고 주관적이다.

미국에서 최근 16개 경기 사이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그리고 유일한 소프트 랜딩은 1994년이었다.

당시 연준 의장이던 앨런 그린스펀이 금리와 화폐 공급의 미세 조정을 통해 이를 이룩했다. 경제의 각 부문이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고 순하게 조정된 것이다.

그런데 소프트 랜딩은 슈퍼파워의 등장과 퇴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600년대 무역분쟁과 해전으로 인해 '네덜란드 책', '네덜란드 콘서트', '네덜란드 용기', '네덜란드 휴가', '네덜란드어' 등 영어로 된 혐오 표현이 영국에서 다수 생겼다. 영국은 장기적으로 네덜란드를 대체하는 세력으로 판명됐고, 네덜란드도 슈퍼파워의 자리를 내놓고 소프트 랜딩을 했다.

1688년 네덜란드 함대가 영국의 귀족적 휘그(Whig) 진영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고, 이로 인해 절대주의자인 스튜어트 왕조가 종식됐다. 이를 발판으로 네덜란드는 영국이라는 후배에게 슈퍼파워 자리를 순조롭게 넘긴 것이다.

그리고 1700년대 네덜란드는 영국의 지원으로 프랑스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1세기가 지난 후 영국은 미국을 상대로 네덜란드와 유사한 협력 전략을 채택했다. 영국은 미국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공조를 했고, 이후 미국은 영국의 가장 확고한 동맹국이 됐다.

지금은 어떤가. 네덜란드나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이제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자신감과 야심으로 무장하고 부와 명성을 갈구하는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도전자 중국의 지속적인 상승은 어쩔 수 없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것이지만, 현재 슈퍼파워는 소프트 랜딩을 디자인해야만 한다.

"역사는 슈퍼파워가 후임자와의 관계를 포함해 소프트 랜딩을 목표로 삼아 지배력이 사라지면 여전히 세계에서 편안한 장소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 경제학자가 제안했다.

브래드포드 딜롱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가 바로 그다. 딜롱 교수는 "안타깝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일관성 없는 대립적 접근을 해서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지속될 중국과의 경기를 신중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눈 팔던 쪽에서 다시 금융시장 쪽으로 돌아오면, 미국과 중국은 이런 역사적인 사례를 충분히 알고 있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지나 놓고 보니까 소프트 랜딩이었지, 그 당시에는 치열한 세력 다툼에 한 치 양보 없는 상황이 지속됐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10월 초로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서로 실리를 찾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맥락이 잘 닿지 않는 이야기를 억지로라도 끌어당겨서라도 이런 기대를 해 본다. 센 척 좀 그만하고, 무역전쟁 끝냈으면 좋겠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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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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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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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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