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군 복무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위한 지원센터 개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일부터 지원센터 가동, 내년 말까지 한시 운영
건강 피해 인정 시 정부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지급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군에서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군 복무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피해구제 적극 지원에 나선다.

9일 국방부는 "국방부는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사용‧노출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2020년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19일 '가습기 살균제 노출 및 건강 피해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 제6항공전단이 지난 2010년 말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1000㎖짜리 24개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그려면서 "해군사관학교에서도 같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당시 총 11곳의 군부대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정황, 그리고 해군 뿐만 아니라 육군과 공군에서 사용한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방부는 특조위의 군 피해자 사례발표 직후인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군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구매‧사용 실태조사를 시행했으며, 같은 달 28일 개최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찾기에 적극 나서기 위한 군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원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사용‧노출에 의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과 함께, 군 복무 중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병적기록 확인 및 관련 서류 발급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방부 산하 지원센터는 피해자 찾기 및 피해구제 지원과 관련해 환경부 산하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보완하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 [자료=국방부]
건강 피해 인정 절차 [자료=국방부]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로 접수를 하면, 노출조사기관에서 환경 노출 여부를 조사한다"며 "이후 조사‧판정 전문위원회에서 건강 피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최종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피해구제위원회 심의결과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면, '구제급여'라는 이름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지원금에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이 포함된다.

심의 결과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사를 통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특별지원금에는 요양급여, 장의비, 간병비 등이 포함된다.

만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환경부(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특조위 등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승은 슬로프스타일 결선 19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2관왕에 도전하던 유승은(성복고)의 결선 무대가 폭설로 잠시 멈춰 섰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7일(한국시간) "악천후로 스노보드 여자 슬로프스타일 결선이 19일로 연기됐다"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스노보드 여자 슬로프스타일 결선이 열릴 예정이던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 폭설이 내려 경기가 연기되자 조직위 직원들이 전광판과 피니시 라인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6.02.17 zangpabo@newspim.com 해당 경기는 이날 오후 9시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알프스 지역인 리비뇨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기상이 악화돼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유승은은 이번 대회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3위에 오르며 한국 선수단에 대회 두 번째 메달을 안겼다. 특히 한국 여자 스노보드 선수로는 사상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17일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에어리얼 결선이 폭설로 지연되자 선수들이 눈밭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2026.02.17 zangpabo@newspim.com 슬로프스타일에서는 예선 3위로 12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해 있다. 슬로프스타일은 레일과 점프대 등 다양한 기물로 구성된 코스를 통과하며 기술 완성도를 평가받는 종목이다. 빅에어에서 이미 새 역사를 쓴 유승은은 슬로프스타일에서 한국 여자 스노보드 최초의 올림픽 멀티 메달에 도전한다. 다만 변수는 날씨다. 설원 위 경쟁은 잠시 미뤄졌지만, 유승은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7 20:33
사진
북한 노동당 9차 대회 임박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노동당 제9차 대회에 참석할 대표자들이 1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우리 당과 국가 역사에서 중대한 정치적 사변으로 되는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열릴 시각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당 대회의 준비사업이 마무리되고 성스러운 새 행정의 전위에서 활약할 전당의 대표자들이 대회장으로 출발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노동당 제27차 정치국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2월 하순 노동당 9차 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2.17 yjlee@newspim.com 통신은 "당 제9차 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들과 방청자들이 1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면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희용 동지, 김덕훈 동지, 최동명 동지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대회 참가자들을 따뜻이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7일 노동당 제27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당 9차 대회를 2월 하순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각 지역 대표들이 평양에 도착함에 따라 이르면 설 명절(북한은 당일 하루만 휴일)을 지난 이번 주말 당 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5년마다 열리는 노동당 대회는 2021년 8차 대회 이후 정책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 동안의 대내외 노선을 결정하게 된다. yjlee@newspim.com 2026-02-17 07: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