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시대, 분양가상한제 시행 변수로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5:04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5:11

8월 사상 처음으로 물가상승률 하락..0.038%↓
분양가상승률, 물가상승률 2배 넘으면 상한제 시행
10월까지 경기 침체 이어지면 상한제 시행 불투명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물가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상한제) 시행 여부가 안갯속에 빠졌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시행 요건을 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넘는 지역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10월까지 물가상승률이 하락할 경우 심각한 경기 침체가 우려돼 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부동산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하락하면서 상한제 시행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철거공사가 한 창이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지난 1년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경우'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경우'는 선택 요건으로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넘거나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해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8월보다 0.038% 하락해 1965년 통계집계 후 사실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물가상승률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공식 물가상승률은 0.0%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 104.85에서 올 8월 104.81로 하락해 0.038% 떨어졌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만약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10월부터 상한제가 시행되면 10월 기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3으로 지난 8월 보다 0.52%p 높다. 당분간 미중 무역분쟁이나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10월에도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는 물가상승률이 하락했을 때 상한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 상한제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의미는 경기 침체의 전조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에 부담이 있다"며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기록했을 때 애초 상한제 시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월등히 높아 새 규정대로라면 상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나 7월 기준 서울의 분양가격지수는 131.6으로 지난 1년간 18.3%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0.63% 올랐다. 7월 기준으로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9배로 상한제 시행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상한제 시행 여부는 정무적 판단에 갈릴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토부는 "상한제 시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동산 과열 양상이 확대될 우려가 적다면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1일 방송에 출연해 "10월 초에 (분양가상한제가)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점치기 힘들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상한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기재부도 포함돼 있어 국토부가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상한제를 시행하기 힘들다"며 "경제 활성화가 우선인 기재부는 물가상승률이 하락한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환영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