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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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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지소미아 연장,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할 것"
정경두, 野의원 지적에 '발끈'…"軍 폄하하지 마십시오"
박용진 "조국, 딸 의혹 해명 못하면 최악 상황 갈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의혹 제기 파상공세를 '정쟁용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엄호 태세를 이어갔습니다. 각종 의혹을 자체 검증한 결과 장관직을 수행할 법적·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민주당이 '정면돌파'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조국 임명 강행을 두고 반대 기류가 포착돼 당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1일 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이 심각하다. 조 후보자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청와대의 일본 대응 상황반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날 한일 무역갈등의 중요 포인트로 10월에 있을 일왕 즉위식을 꼽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와 같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딸 장학금 및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1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상조 "지소미아 연장,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할 것" /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관련,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오는 24일까지 결정해야 할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한일 무역 갈등의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단독]경제보복에도 지소미아 가동···日 정보 요구했고, 韓 응했다 /중앙일보
일본의 '화이트 국가(안보우호국)' 배제 조치 이후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통한 양국의 정보 교류가 최소 3차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놓고 일본이 정보 교환을 요청하자 한국이 응하면서다.

비건 "러 대사 안간다..北과 실무협상할 준비돼 있어"(종합)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1일 "러시아에서의 외교업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 관련해 진전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카운터파트(대화 상대방)로부터 (소식을) 듣는대로 실무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한·일, 단기간 양해 안돼...10월 일왕 즉위식이 포인트" /뉴스핌
청와대의 일본 대응 상황반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일 무역갈등의 중요 포인트로 10월에 있을 일왕 즉위식을 꼽았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와 같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통일부, '中 80만t 쌀 대북지원' 보도에 "신뢰성 검토해봐야" /연합뉴스
통일부는 중국이 북한에 쌀 80만t을 지원하고 관광객 수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내용 자체의 신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 "확인해드릴 만한 동향이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경두 "지소미아, 우리 안보에 도움…안보적폐 아냐" /뉴스핌
오는 24일 연장 여부 통보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1일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지소미아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소미아)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지 도움이 안되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靑 "지소미아 연장 반대 의견 많다" /아시아경제
청와대는 24일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연장 반대 의견이 많다"고 21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찬반 의견이 다양해서 여론을 듣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北, 대미 비난 재개..."한반도 정세 악화, 미국 탓" /조선일보
최근 대미 비난을 자제하던 북한이 21일 "미국이 한반도 정세 악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조치는 정당하다'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우리 국가를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자위적 대응조치들을 취하는 데로 떠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조국 '사퇴' 파상공세…업무방해로 검찰 고발키로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1일 사모펀드, 딸 부정입학 등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잇따라 지적하며 사퇴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특히 딸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에 비춰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국, 與 내부서도 우려...박용진 "딸 의혹 해명 못하면 최악 상황 갈 것" /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이 심각하다. 조 후보자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민주 법사위원들 "'조국 딸 대입 특혜 의혹', 후보자가 책임질 일 아니다" / 한겨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중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통해 대입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개 반박했다. 이들은 '부모가 개입했다면 책임져야 하지만 지도 교수의 선의로 제1저자가 됐기 때문에 후보자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與, 日수출규제 관련현장 4번째 방문.."이제 결정적 위기 아냐"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사태가 불거진 뒤 네 번째로 관련 현장을 찾아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충남 공주에서 일본 수출규제 3가지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업체인 솔브레인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與, 조국 의혹 '정면돌파' 기조 유지..'딸 의혹' 확산에 고심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의혹 제기 파상공세를 '정쟁용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엄호 태세를 이어갔다. 각종 의혹을 자체 검증한 결과 장관직을 수행할 법적·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민주당이 '정면돌파'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황교안·유승민, '조국 의혹' 관련 "文 대통령 책임져야" /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 후보자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했고 장관 내정자로 지명한 당사자가 문 대통령인 점을 지적, 지명을 철회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나경원 겨냥 "조국 못보내면 그만 내려와야"/ 세계일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연결 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페이스북 글을 잇달아 올렸다. 홍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작년 6월 미북회담을 앞두고 야당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했을 때 대통령은 나에게 김성태 원내대표의 강경투쟁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 정도로 김성태는 대통령도 겁을 냈던 야당 원내대표였다"고 말했다.

유성엽 "대안정치 목표는 정치세력의 전면적 교체"/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을 탈당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를 구성한 유성엽 대표는 21일 "대안정치의 목표는 세대교체가 아닌 대한민국 정치 세력의 전면적 교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혁명 수준으로 탈바꿈해야 하고 국민의 걱정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안정치의 근본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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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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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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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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