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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5:1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46

김상조 "지소미아 연장,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할 것"
정경두, 野의원 지적에 '발끈'…"軍 폄하하지 마십시오"
박용진 "조국, 딸 의혹 해명 못하면 최악 상황 갈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의혹 제기 파상공세를 '정쟁용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엄호 태세를 이어갔습니다. 각종 의혹을 자체 검증한 결과 장관직을 수행할 법적·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민주당이 '정면돌파'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조국 임명 강행을 두고 반대 기류가 포착돼 당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1일 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이 심각하다. 조 후보자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청와대의 일본 대응 상황반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날 한일 무역갈등의 중요 포인트로 10월에 있을 일왕 즉위식을 꼽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와 같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딸 장학금 및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1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상조 "지소미아 연장,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할 것" /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관련,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오는 24일까지 결정해야 할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한일 무역 갈등의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단독]경제보복에도 지소미아 가동···日 정보 요구했고, 韓 응했다 /중앙일보
일본의 '화이트 국가(안보우호국)' 배제 조치 이후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통한 양국의 정보 교류가 최소 3차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놓고 일본이 정보 교환을 요청하자 한국이 응하면서다.

비건 "러 대사 안간다..北과 실무협상할 준비돼 있어"(종합)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1일 "러시아에서의 외교업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 관련해 진전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카운터파트(대화 상대방)로부터 (소식을) 듣는대로 실무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한·일, 단기간 양해 안돼...10월 일왕 즉위식이 포인트" /뉴스핌
청와대의 일본 대응 상황반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일 무역갈등의 중요 포인트로 10월에 있을 일왕 즉위식을 꼽았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와 같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통일부, '中 80만t 쌀 대북지원' 보도에 "신뢰성 검토해봐야" /연합뉴스
통일부는 중국이 북한에 쌀 80만t을 지원하고 관광객 수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내용 자체의 신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 "확인해드릴 만한 동향이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경두 "지소미아, 우리 안보에 도움…안보적폐 아냐" /뉴스핌
오는 24일 연장 여부 통보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1일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지소미아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소미아)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지 도움이 안되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靑 "지소미아 연장 반대 의견 많다" /아시아경제
청와대는 24일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연장 반대 의견이 많다"고 21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찬반 의견이 다양해서 여론을 듣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北, 대미 비난 재개..."한반도 정세 악화, 미국 탓" /조선일보
최근 대미 비난을 자제하던 북한이 21일 "미국이 한반도 정세 악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조치는 정당하다'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우리 국가를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자위적 대응조치들을 취하는 데로 떠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조국 '사퇴' 파상공세…업무방해로 검찰 고발키로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1일 사모펀드, 딸 부정입학 등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잇따라 지적하며 사퇴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특히 딸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에 비춰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국, 與 내부서도 우려...박용진 "딸 의혹 해명 못하면 최악 상황 갈 것" /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이 심각하다. 조 후보자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민주 법사위원들 "'조국 딸 대입 특혜 의혹', 후보자가 책임질 일 아니다" / 한겨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중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통해 대입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개 반박했다. 이들은 '부모가 개입했다면 책임져야 하지만 지도 교수의 선의로 제1저자가 됐기 때문에 후보자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與, 日수출규제 관련현장 4번째 방문.."이제 결정적 위기 아냐"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사태가 불거진 뒤 네 번째로 관련 현장을 찾아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충남 공주에서 일본 수출규제 3가지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업체인 솔브레인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與, 조국 의혹 '정면돌파' 기조 유지..'딸 의혹' 확산에 고심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의혹 제기 파상공세를 '정쟁용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엄호 태세를 이어갔다. 각종 의혹을 자체 검증한 결과 장관직을 수행할 법적·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민주당이 '정면돌파'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황교안·유승민, '조국 의혹' 관련 "文 대통령 책임져야" /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 후보자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했고 장관 내정자로 지명한 당사자가 문 대통령인 점을 지적, 지명을 철회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나경원 겨냥 "조국 못보내면 그만 내려와야"/ 세계일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연결 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페이스북 글을 잇달아 올렸다. 홍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작년 6월 미북회담을 앞두고 야당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했을 때 대통령은 나에게 김성태 원내대표의 강경투쟁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 정도로 김성태는 대통령도 겁을 냈던 야당 원내대표였다"고 말했다.

유성엽 "대안정치 목표는 정치세력의 전면적 교체"/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을 탈당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를 구성한 유성엽 대표는 21일 "대안정치의 목표는 세대교체가 아닌 대한민국 정치 세력의 전면적 교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혁명 수준으로 탈바꿈해야 하고 국민의 걱정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안정치의 근본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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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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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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