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부산시, 일본 수출규제 총력 대응체제 가동

기사입력 : 2019년08월11일 11:41

최종수정 : 2019년08월11일 11:41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부산시의 대응이 분주하다.

부산시는 일본의 수출규제,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 대외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2019.1.7.

시는 지난 8월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 이전부터 두 차례의 시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 세 차례의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 선제적으로 지역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제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미칠 지역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산시 수출규제지원대책단'을 구성, 12일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수출규제지원대책단은 유재수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피해기업조사반 △긴급자금지원반 △산업육성지원반 △관광산업지원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다.

피해기업조사반은 피해(예상)기업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밀착형 지원을 담당한다.

정부가 발표한 159개 핵심품목 리스트와 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대일의존도가 높은 지역수입업체의 95개 품목을 분석, 수입기업 리스트를 작성해 수입품목 현황, 재고상황, 대체물량 확보방안 등 현황자료를 구축하고 1:1 맞춤형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긴급자금지원반에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100억원 규모의 긴급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지원, 지방세 징수유예 등 피해기업 경감대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육성지원반은 신규 대체수입선 확보를 위해 시제품·샘플 구매비, 보세창고 비용, 해외셀러 초청비용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핵심부품·소재산업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소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내년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관광산업지원반에서는 일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권역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 등 관광에 의존하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오는 12일 예정된 킥오프 회의에서는 수출규제 세부 품목별 수입기업리스트 확보와 기업별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계획이 집중 논의된다. 아울러 최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현장 목소리도 들어볼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8월 예정인 추경예산에는 피해기업 실태조사 및 수입다변화 지원 등에 3억1000만원을, 파워반도체 육성 등 소재부품산업 국산화 연구․개발(R&D) 지원에 54억 등 총 57억 원 이상의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의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탄성소재 고도화 사업, 섬유·금속부품 등 첨단소재 국산화 연구․개발(R&D) 과제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비롯해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 등 대외적인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시 대책단을 중심으로 정부대책과 연계해 지역에서 대응 가능한 적극적인 조치를 모두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피해가 접수된 사례는 없으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불안감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지역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