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 등 12개 신항만 '청사진'…수리조선단지 등 42조원 투자한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1:01

2040년 전국 12개 신항만 개발
16조원 이상의 국가 재정 투입
26조원에 육박하는 민자 투자
제주신항·동해신항 신규추가
스마트항만·LNG 급유 등 개발
대형선박 수리단지 등 편의성↑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오는 2040년까지 제주신항, 동해신항 등 전국 12개 신(新)항만에 16조원이 넘는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 26조원에 육박하는 민자 투자까지 포함할 경우 42조에 달하는 항만개발이 이뤄진다.

특히 항만경쟁력을 강화하는 스마트항만 도입과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급유시설, 2만 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이상의 대형선박 수리가 가능한 ‘수리조선단지’ 조성 등 4차 산업혁명 및 편의성을 높인 항만개발이 착수된다.

무엇보다 메가포트(Mega-Port) 육성 ‘부산항’, 고부가가치 산업클러스터 항만 ‘광양항’, 복합해양관광항만 ‘제주신항’ 등 각 항만별 추진전략을 향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을 확정했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은 1997년 최초 고시 이후 20년 만에 수립된 전국 12개 신항만의 청사진이 담겨있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출처=해양수산부]

신항만 대상은 부산항 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 보령신항, 울산신항, 인천북항, 인천신항, 새만금신항 등 기존 10개소와 제주신항, 동해신항 등 신규 2개소다.

먼저 부산항 신항은 21선석 규모의 제2신항 개발이 이뤄진다. 2만5000 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메가포트(Mega-Port)가 육성되는 셈이다.

대형선박 접안을 위해 부두규모도 증대한다. 안벽 350m는 400m로, 장치장 길이 600m는 800m로 정했다. 수심은 23m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 자동화 항만, LNG벙커링 터미널, 수리조선단지 등도 구축한다. 스마트 자동화와 관련해서는 크레인 하역장비 원격조정 시스템이 도입(2-5단계 등)된다. 향후 이송영역까지 자동화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5G통신‧블록체인 등을 통한 자동화 항만장비와 터미널 간 다양한 정보도 실시간 공유된다. 스마트선박(해상물류), 자율주행트럭(육상물류) 등의 다른 운송체계도 할 수 있는 물류연계체계도 구축한다.

광양항의 경우는 제철·석유화학산업, 자동차‧컨테이너화물 처리, 해운·항만 물류 연구개발(R&D) 등의 집적을 통해 물류시장을 선도하는 아시아의 로테르담 모델로 개발된다.

이는 로테르담항만의 에너지물류, 스마트화, 지능화, 친환경화 등 각종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제조·물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총 1115만㎡ 배후부지가 공급된다. 석유·철재·목재 등의 화물전용부두 확보, 배후단지 전력용량도 확대(22.9→154kV)한다.

인천신항에는 스마트 친환경 컨테이너 부두 5선석을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기반시설(인프라)도 개선한다. 즉, 인천북항 진입항로 준설을 통한 5만 톤급 이상의 대형선박이 조수대기 없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

새만금신항은 농생명·식품·물류·관광산업과 연계한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된다. 기존 2~3만 톤급으로 계획된 부두 규모는 5만 톤급 확대로 궤도를 수정했다. 이는 선박 대형화에 대비한 처사다.

새만금신항 조기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잡화부두 2선석은 재정으로 전환시켰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출처=해양수산부]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 동해신항 등 환동해권의 신항만은 신북방시대에 대비한 대북방 경제 전진기지로 육성된다.

울산신항에는 LNG탱크, 벙커링 터미널 등이 조성된다. 유류, 액체화물을 처리하는 ‘오일허브’에서 LNG가스까지 함께 처리하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항만’이 목표다.

우리나라 산업원자재 최대 수출입항만인 동해신항에는 석회석, 기타광석, 석탄의 원자재 부두 7선석 확충 등 대북방 경제 전진기지가 조성된다.

새롭게 지정된 제주신항에는 최대 22만 톤급의 크루즈부두 4선석과 여객부두 9선석이 확충된다. 원도심과 연계한 ‘해양관광 허브 항만’ 육성 등 2040년에는 470만명의 크루즈 및 국내 연안여객 관광객 유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전국 12개 신항만에는 2040년까지 재정 16조819억원이 투입된다. 민자 25조7734억원 등을 포함할 경우 총 41조8553억원이 투자된다.

미세먼지, 소음, 악취 저감 등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통한 유해물질 배출 최소화와 모래, 양곡 등 분진성 화물에 대한 밀폐형 하역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항만과 도심의 경계부에는 수림대로 이뤄진 환경구역(Eco-Zone)이 마련된다.

항만공사 투자확대와 관련해서는 공공성격이 강한 항만공사 자본을 활용 하부시설을 활용, 하부시설을 완료키로 했다.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상부시설 조기 투자도 유도한다.

더욱이 민간 참여 가능사업 확대 및 투자리스크 축소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도 추진한다. 내년 항만법 개정을 통해 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민간이 합당한 변경사유 발생 시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이 외에도 항만배후단지에는 민간개발 사업이 추가 지정되고, 잔여토지 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성 향상도 도모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부두 총 119선석, 배후부지 3956만m2을 조성하고, 연간 4억3000만톤의 화물 처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며 “2040년에는 연간 18억500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역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 신항만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항만물류 선진국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출처=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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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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