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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정발전에 필요한 ‘정책제안 경진대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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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정책발굴을 위해 오는 8월1일부터 ‘2019 공무원 정책제안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31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아이템 수준에 그친 공무원 정책 제안제도를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군정 발전에 보탬이 될 정책을 공무원이 직접 제안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다.

고흥군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제안 내용은 △군민소득 3000시대 실현을 위한 군민소득 증대 △관광 발전 및 활성화 △인구 감소 제로화 및 귀농·귀촌 활성화 △군정 효과·효율성 증대 및 행정혁신 4개 분야이며, 군정발전에 필요한 어떤 내용이든 가능하다.

군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의 연구기간 동안 10페이지 이상의 정책 보고서에 현황분석, 대책 마련, 향후 전망 등을 담아 담당부서(기획실)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서장들의 내부 평가와 교수 등 전문가들의 외부 평점을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며,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각50만원)과 장려상 3명(각30만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송귀근 군수는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 공직자가 가장 잘 안다”라는 차원에서 “공직자의 정책 개발은 현장감 있는 현황 분석과 실현성 높은 대책 마련에 큰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민선 7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군정발전 군민 100인 토론회, 인구정책 군민 100인 현답토론회, 계층별‧분야별 군민간담회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정책 제안 등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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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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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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