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방문해 사회서비스원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제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경기도 등 4개 지역 사회서비스원 대표, 현장 종사자,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향상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올해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를 운영해 약 1700여 명의 인력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대구 지역의 경우 올해 대구시립희망원 운영을 시작으로, 7월부터 종합재가센터 2개소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국·공립 시설 9개소를 단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약 300명의 종사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유형별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직무분석, 종사자 케어프로그램 개발 등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23일 성동종합재가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종합재가센터 4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를 위탁계약 체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572명을 채용할 전망이다.
사회서비스원이 6월에 출범한 경남의 경우, 올해 어린이집 5개소, 노인 요양시설 1개소 등 총 7개소의 국·공립 시설을 운영, 약 400여명의 종사자를 직접 고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 내에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을 지난 5월 구성하고 올해 9월을 목표로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준비 중이다.
한편, 각 사회서비스원 추진 현황 점검 이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사회서비스원이 공공부문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점에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주변 민간기관과의 상생이 정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둔 체계적인 교육·평가체계 마련,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함이 지적됐다.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로 인해 처우가 개선되고 고용이 안정되면서도 일부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나 대우에 대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시됐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근간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며 "사회서비스원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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