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화성시의회가 정부 주요 국정과제이자 화성시 민선 7기 핵심공약인 '상향식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화성시 주민자치회 정책간담회'를 15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돼 직접 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마을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화성시는 2월 화성시 주민자치회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간담회를 가진 뒤 행안부 주관 주민자치 컨설팅 공모 선정 및 면담을 거쳐 5월 주민자치회 조례 전부를 개정했다.
이 자리에는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과 의원, 화성시 주민자치협의회 안효철 회장, 행안부 주민자치지원팀 하경환 과장과 금천구 주민자치사업단 김일석 단장,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이혜경센터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화성시에서는 안효철 회장과 이번영 국장, 권순국 봉담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우영구 정남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공영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배정수 의원, 박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효철 회장은 "화성시는 26개 읍면동중 2개 읍면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도했는데 실패했다"며 "의무는 있는데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제약이 많아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일석 단장은 "의무와 권한은 원론적으로 함께 가야하지만 주민자치회가 집행하는 사업 중 예산집행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보조금 때문에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제약이 있는 만큼 그 속에서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읍면동에서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천구는 조그마한 돈이라도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익사업을 위탁을 받아 하고 난 수익금으로 자율적인 사용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번영 국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대표해야하며 포괄성을 가져야한다"며 "이를 위해 인사권, 재정권이 부여돼야 실질적인 분권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경환 과장은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합의가 이뤄졌다면 권한이 부여돼야한다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측면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도근 위원장은 "이전 주민자치 위원회는 봉사, 기획, 코디네이터, 실행까지 했던 구조였다면 주민자치회는 그 기능 안에서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책임감과 결정권한이 부여돼 막연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화성형 주민자치회의 전환을 위해서는 역할과 권한 부분을 우선 정리하는 등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며 "우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쉬운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고 연습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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