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광복절 특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광복절 특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에서의 합의된 요청이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제한 조치로 산업계 뿐 아니라 정치권도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규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21일 있을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선거가 끝난다고 손바닥 뒤집듯 하기엔 일본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를 도입하고 출·퇴근 시간 카풀을 각각 2시간씩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해군 2함대 거동 수상자 발생…장교가 병사에 허위 자백 강요 논란/뉴스핌
최근 해군 2함대사령부 내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 수상자가 발생해 군 당국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장교의 제의로 무고한 병사가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신보 "北, '美 신뢰구축 조치'시 상응한 선의 준비돼있다"/뉴스1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2일 "앞으로 미국측이 내놓을 계산법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공정성"이라며 북미 대화 진전의 조건으로 진정한 신뢰구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文대통령, 올해도 '광복절 특사' 않을 듯…"검토 없어"/아시아경제
1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광복절 특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에서의 합의된 요청이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李총리 "日, 선거 끝나 손바닥 뒤집듯 할 가능성 높지 않아"/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오는 21일 있을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선거가 끝난다고 손바닥 뒤집듯 하기엔 일본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국이 (참의원 선거) 전후 어떤 협의를 하고 신뢰회복을 해서 어느 시기에 (수출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할 지가 문제"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 오후 한일 무역당국 '수출규제' 논의 첫 접촉(종합)/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12일 오후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놓고 도쿄 가스미가세키(霞が關)의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첫 비공개 실무 회의를 연다. 그러나 회의의 형식을 놓고도 한국은 '협의'라는 입장인 반면에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하는 등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황교안, 원외 당협위원장 만나 "공정 공천으로 총선 압승" 공언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기 위한 대안을 내는 정당이 되도록 이달 내 초안을 공개해, 당협위원장들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택시 월급제·카풀 출퇴근 4시간 허용..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뉴스핌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를 도입하고 출·퇴근 시간 카풀을 각각 2시간씩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 28명, 日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 법안 대표발의자로 나선 설훈 최고위원은 12일 "일본의 조치는 최근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서 밝힌 자유무역 정신과 과거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추경 신경전 시작한 與野.."재정중독"vs"많이 늦었다" / 이데일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주어진 시간 내 반드시 의결하겠다"고 말했지만, 야당은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많다"며 대폭삭감을 예고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을 상정했다.

'최저임금' 정권따라 기준 오락가락.. 결정체계 이원화 법안 조속처리해야 / 문화일보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현행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최임위가 매년 노사의 극심한 대치로 파행을 겪는 데다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탓에 정권에 따라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법안 심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0년만에 '최저 인상' 최저임금도 "엄청난 독"…재심의 요구한 나경원 / 한겨레
자유한국당이 12일 올해보다 2.87% 오른 최저임금위원회의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결정을 두고 격렬히 반발하면서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작은 폭탄도 폭탄"이라며 동결이 최소한의 조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상황을 언급하며 "아무리 낮은 인상률일지라도 인상 자체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독"이라며 "시장을 또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파"라고 비판했다.

주대환 사퇴에…孫 "고민해보겠다" 吳 "하루빨리 재가동" / 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주대환 혁신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혁신위가 재가동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이 사퇴한 상태고 혁신위원 중 누가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단 오늘은 회의를 마쳤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