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포천농민단체들 "저수지 통합 물관리 지자체로 일원화 하라"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09:09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09:09

"농어촌공사,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팔아먹는다" 주장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팔아먹는다는 포천농민단체들의 주장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포천농민들이 농어촌공사가 물을 골프장에 팔아먹고 있다고 주장하는 우금저수지 [사진=네이버지도]

포천농민단체들은 10일 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개발 부실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농어촌공사가 가산면 우금저수지의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팔아먹고 있으며, 산정호수 수상권 임대료로 연간 억대를 받고 있음에도 농수로 하나 제대로 보수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 농어촌공사를 해체하고 모든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라"고 주장했다.

10일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공사는 인근 P골프장에 가산면 우금저수지의 물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받고 일정부분 취수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해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저수율이 60%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한다고 계약조건에 명시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일 현재 가산면 우금저수지의 저수율은 65%이지만, 앞으로 며칠 후 저수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농업용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즉시 사용 중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용료에 대해 재차 묻는 뉴스핌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부가세 포함 한달에 70~8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농민단체들의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개발 부실공사 규탄 기자회견 이후 통합 물 관리 및 수원관리를 해당 지자체인 포천시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농업용수 가뭄과 함께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에 대해서는 물 관리를 해당 지자체 중심으로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저수지 물 채우기, 관정개발, 급수체계 조정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물 관리 방향 주요 내용은 사전 용수 확보 및 저수용량 늘리기, 물이 남는 곳과 부족한 곳의 물길 잇기(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수자원 수급조절을 위한 치수능력 증대 사업 등이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포천 관내 저수지는 고모, 산정, 마전, 금주, 자일, 기산 등 11개소에 달하지만, 해당 지자체인 포천시는 관리 및 감독 권한이 없어 속만 끓이고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