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서욱 육군총장, 인분 가혹행위 사건에 “동기생활관제도 재점검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욱 육군참모총장, 지난 3일 일선 부대에 ‘지휘서신 1호’ 하달
“최근 사고로 또다시 군이 불신과 우려의 대상 돼”
“동급자생활관이 모든 갈등 해결해준다는 착각 버려야”
“지휘관들, 더 세심히 살펴 지휘 사각지대 없도록 하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4월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육군 인분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동기생활관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육군에 따르면 서 총장은 지난 3일 일선 부대에 취임 이후로 처음 하달한 지휘서신(지휘서신 1호)을 통해 “우리가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하면서 본래 목적과 병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지속적이고도 추동력이 유지된 노력이 있었는지 자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 [사진=육군]

앞서 지난 4월 육군에서 병사들이 다른 동료병사에게 인분을 목이고 소변을 얼굴에 바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인 육군 A 일병과 B,C 장병, 그리고 피해자인 D 장병은 지난 4월 초 외박을 허가 받고 화천읍의 한 모텔을 찾았는데, 이 곳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뺨과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심지어 A 일병은 D 장병으로 하여금 소변을 얼굴에 바르거나 입에 넣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 일병은 부대 복귀 후에도 D 장병에게 인분을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이 같은 사실을 부대정밀진단 중 인지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 중이다. 다만 가혹행위와 관련해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육군이 추가 조사를 통해 판단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서욱 육군참모총장(오른쪽)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서 총장의 이번 서신은 이번 사태에 따른 지휘 조치로,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및 군 기강 재확립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서 총장은 “과거 육군을 가장 힘들게 했던 악성 사고는 병영 불안정 요소와 간부의 무관심이 결합하여 발생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재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부 부대의 동급자(동기생) 생활관에서 서열 구분, 힘센 동기가 약한 동기를 괴롭히는 등 다양한 병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우리 군은 또 국민들에게 불신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서 총장은 이어 “지휘관부터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갖고 육군의 변화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지휘관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부대의 지휘 사각영역을 놓치고 있는지, 동급자 생활관이 모든 갈등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법과 규정에 명시된 것을 알면서도 소홀히 하여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 병영문화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동기 생활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동기 생활관 제도는 ‘같은 생활관에 동기들끼리만 생활하도록 하자’는 제도로, 군은 이를 통해 서열로 인한 가혹행위 등이 감소하거나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군 내 가혹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육군 인분 가혹행위 사건도 동기생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 총장은 “지휘관들은 7월 중으로 부대를 면밀히 진단하기 바란다”며 “새로운 시각에서 진단해 그 결과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본질을 파악하고, 동시에 이를 발본색원해 완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그 후속 추적관리도 엄격히 시행해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 총장은 그러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군 입대 전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로 가정과 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라며 “지휘관들은 각종 훈련 때 안정성 평가 등 부대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해 인재를 예방해 달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