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여론 확산도 중요, 국내 반도체 산업 타격 최소화 노력"
[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이종윤(74, 사진) 전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한일 갈등 해법에 대해 "재계, 학계 등 한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이 건의안을 도출해 양국에 제안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이 전 부회장은 8일 뉴스핌과 만나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수입한 핵심 부품소재로 최종 제품을 만든 뒤 수출을 하는 산업구조여서 일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렇다고 부품소재를 내재화하거나, 대체재를 찾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인 지난 1일 한국 수출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TV에 사용되는 원재료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관세인상, 송금정지, 비자발급정지 등 한국을 향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복카드만 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은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단 민간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최근 일본인 전문가, 기업가 등으로 구성된 경제동호회에서도 '일본이 한국과 등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과 한국 경제인들이 손잡고 설득하는 모습이 양국 정부로선 수용하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적으로 '일본의 이러한 경제보복은 세계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을 확산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가령 미국에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은 중국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예를 들기도 했다.
다음은 이종윤 전 한일경제협회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일본이 한국에 경제보복 조치를 한 적이 있나. 아베 총리는 왜 이러는 걸까.
▲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하면서 한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됐고, 그러면서 재일교포 경제에 타격을 준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일본이 노골적으로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일본은 지금 짜증이 난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만 보면 1965년 강제징용 문제(한일협정), 2015년 위안부 문제를 각각 합의했는데도,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생각한다. 안그래도 한국을 때려주고 싶었는데, 마침 미국이 중국을 치고 있다. 일본에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국제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 아베 총리니까 경제보복 조치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고.
-아베 총리가 이달 총선을 의식했다는 관측도 있다.
▲총선도 이유가 될 순 있다.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일본으로서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인적자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선호한다. 아베는 이번 G20 회의에서도 자유무역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는 보호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길게 가져갈 수는 없는 정책이다.
-일본 현지에서도 경제보복이라고 인식하고 있나. 반응은 어떠한가.
▲당연히 인식한다. 경제보복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강제징용 문제로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있다.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선 뒤 일본인 전문가, 기업가 등 일본 현지의 경제동호회에서 "일본과 한국이 등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에서도 이번 조치를 반기지 않는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어떻게 진행될까.
▲당연히 본인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건부로 접근할 것이다. 한국 관광객을 막을 이유는 없지 않나. 예를 들면 자국 기업에 찾아오는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경제보복에 나서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또 보복카드가 100여개 있다고 하지 않나. 한국에 보내는 부품소재가 그만큼 된다는 얘기다. 대놓고는 아니고, 부품소재 수출과정에 사실상 제약을 주는 방식으로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본다. 이번 스마트폰, TV에 사용되는 원재료 수출 규제방식이 대표적이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맞불작전은 안된다. 아직 일본은 우리경제에 중요한 국가다. 일본에 핵심 부품소재를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당장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점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 다음으로 부품소재를 잘 생산하는 국가의 기업을 찾고 관계를 강화해, 이런 사태가 향후 발생하면 거래처를 옮길 수 있는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내재화를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두 번째는 한일 경제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현재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양국에 공동으로 건의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일본 경제인들도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도 민간에서 움직이는 것이, 양국 정부가 받아들이기도 모양상 좋다.
세 번째는 국제적인 여론을 한국에 우호적이게 하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성장 억제정책을 펴고있다. 미국에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중국을 가장 이롭게 한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 국내 반도체 산업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국내외 기업들을 통해 일본에 의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약화는 세계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는 너무 약하다.
불매운동도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효과 면에선 약하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사이에 국내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는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국제 경쟁력이 명확하며, 우리경제의 핵심이라 할 정도로 상징적이다. 이러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우리경제에 굉장한 타격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작은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을 얻어야 한다. 기분이 나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산업구조 상 아직은 일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절실한 부분을 방치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러면서 이종윤 전 부회장은 일본도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국은 산업구조가 비슷하다.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이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치고받아서 각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윈-윈(Win-Win) 전략을 취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갈등이 심해지면 서로 잃는 것이 많아지는 관계다. 이번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했다.
◇이종윤 전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1945년 경상남도 산청 출생 / 서울대 경제학과, 히토쓰바시대 경제학 석·박사 /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기획조정처 처장, 한국외대 세계경영대학원 원장 / 한일경상학회 회장,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 현 한국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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