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연립여당 내에서도 '개헌' 온도차…공명당 "개헌찬성" 17%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0:57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0:57

아사히신문, 참의원 입후보 예정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달 말 참의원(상원) 선거의 쟁점으로 꼽은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3일 발표한 참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대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자민당의 개헌 찬성파는 93%였지만, 연립 여당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의 경우는 17%에 그쳤다.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아사히신문은 다니구치 마사키(谷口将紀) 도쿄대 교수 연구실과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지난 5월 하순 참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질문지를 보내, 지난 1일 인터넷 전용 사이트와 팩스를 통해 받은 343명의 응답지를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1일 투·개표가 진행되는 참의원 선거에 대해 "헌법을 논의할 정당인가, 논의조차 하지 않을 정당인가 선택받고 싶다"며 개헌을 쟁점화할 생각을 드러냈다. 

개헌 국회발의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164석의 의석이 필요해 자민당과 공명당, 개헌에 적극적인 일본유신의 모임이 해당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에 조사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후보자들에게 질문했다. 지금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에서 "바꿀 필요는 없다"까지 5단계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와 "어느쪽인가 하면 바꿀 필요가 있다"를 찬성파로 봤다. "바꿀 필요는 없다"와 "어느쪽인가 하면 바꿀 필요는 없다"를 반대파로 봤다. 

조사에 따르면 질문에 응답한 전체 입후보 예정자의 45%는 찬성파로 나타났다. 반대파는 38%였다. 

정당별로는 자민당(응답자 69명)의 93%가 찬성파였다. 자민당은 2차 아베 정권이 발족한 이후 진행된 모든 선거 시기에 진행된 해당 설문 조사에 찬성파가 90% 이상이었다. 유신의 모임(20명)은 전원 찬성파라고 응답했다. 

반면 연립여당인 공명당(23명)은 찬성파가 17%에 그쳤다. 중립인 "어느 쪽도 아니다"가 74%로 가장 많았고, 반대파는 9%였다. 공명당은 지난 2013년, 2016년 참의원 선거 땐 해당 조사에서 각각 74%, 83%가 개헌 찬성파라고 답했다. 2017년 중의원 선거 때도 64%가 찬성파였다. 

참의원 의원인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도 2013년엔 "어느쪽인가 하면 찬성"이라고 답했지만 이번에는 "어느쪽인가 하면 바꿀 필요는 없다"로 답했다. 

신문은 "공명당이 신중한 자세로 바뀐 배경에는 2017년 중의원 선거가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선거에서 공명당은 참패해 의석이 급감했다. 공명당 내부에선 원인을 "(자민당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에 기대만큼 응하지 못했다는 점이 컸다"고 분석했다. 이후 공명당만의 독자색을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입헌민주당(40명)은 반대파가 78%, 찬성파가 8%였다. 2017년 중의원 선거 때는 찬성파가 29%였지만 이번에 대폭 감소했다. 국민민주당(28명)은 찬성파가 25%, 중립이 32%, 반대파가 43%로 의견이 나뉘었다. 공명당(41명)과 사민당(7명)은 전원 반대파로 나타났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