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오키나와(沖縄)현의 의견 대립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났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키나와에서 열린 전몰자 추도식엔 아베 총리와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 오키나와현 지사가 참석했다. 다마키 지사는 헤노코(辺野古)기지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반면 아베 총리는 기지 이전 문제 언급을 피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선 일부 주민들이 아베 총리의 인사말에 야유를 보내는 등 소동도 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왼쪽) 일본 총리와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오른쪽) 오키나와(沖縄)현 지사가 23일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전몰자추도식에 참석했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부끄러운 줄 알아라" "돌아가" "거짓말뿐"
전몰자 추도식이 열린 23일 오키나와현 평화기념공원에서 아베 총리가 인사말에 나서자, 조용하던 행사장에 야유가 나왔다. 아베 총리는 "오키나와의 기지부담 경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오키나와와 발 맞추겠다'고 해왔지만, 직접 방문한 건 지난해 위령의 날 이래 1년만이었다. 인사말 내용도 지난해와 거의 같았다. 해당 행사에 참석했던 오키나와현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총리에게 직접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장소는 여기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마키 지사도 행사를 마친 후 "조용한 가운데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마키 지사는 이번 행사 평화선언을 통해 헤노코 이전 중단을 요구하며, 오키나와가 전쟁 후 74년에 걸쳐 과중한 기지 부담을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월 주민투표에서 70%가 넘는 주민이 이전공사에 반대의사를 드러냈던 일을 언급하며, 대화에 따른 해결도 강조했다.
다마키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역대 지사들과는 다르게 오키나와 방언과 영어도 활용해 말했다. 신문은 다마키 지사가 "오키나와의 일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며 "아베 총리의 인사말과는 달리 주민들로부터 몇번이고 박수가 나왔다" 전했다.
다만 그의 노력과는 별개로 헤노코 이전 문제는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키나와현의 매립승인 철회는 지난 4월 국토교통상에 의해 취소됐다. 오키나와현 측은 7월에 항고소송에 나설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헤노코 관련 소송에서 현 측이 승리한 적은 없다.
다마키 지사는 민의에 기댄다는 방침으로, 오키나와 외에도 본토의 국민들을 향해서도 미군기지 문제를 홍보할 방침이다. 현 측은 일본 전국 주요도시에서 강연을 진행하는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베 총리, 주민 민의 '무시' 계속돼
아베 총리와 오키나와현 측이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베 총리와 다마키 지사는 지난해 10월 이후 약 반년 간 4번에 걸쳐 회담을 나눴다. 전임지사였던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지사가 4년 간 4번 회담을 가진 것에 비교하면 빈도가 급증했다.
하지만 회담을 해도 변화는 없다. 한 총리관저 간부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의 형태로 곧장 오지만 하는 얘기엔 변함이 없다"고 냉담한 반응이었다. 신문은 "지사선거, 주민선거, 중의원 보결선거를 거쳐 드러난 '민의'를 무시하는 자세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추도식에서 기자단에 '민의'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그는 "헤노코 이전은 기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설명을 반복했다.
되레 아베 총리 측은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이 철거되고 남는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 힘을 쏟고 있다. 이용 방안을 통해 '헤노코 매립' 이미지를 바꾸려는 노림수다.
지난 20일 열린 '기지 철거지 미래에 관한 간담회' 첫 모임에는 일본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요시모토흥업(吉本興業) 회장이 참석했다. 그는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를 통해 '세계 최고의 섬을 만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를 마친다. 아베 정권의 한 간부는 "지금 정권에서 헤노코 이전의 길이 마련돼 잘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헤노코 이전 부지의 연약지반 공사는 지금부터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 대한 자민당 내부 조사에서 오키나와 선거는 열세로 분류된다. 정부와 현의 대립이 계속되면 공사 진행도 장담할 수 없다.
신문은 "아베 총리 주변에선 '토사 투입은 아베 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사를 계속 이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2025-08-08 16:11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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