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김현아 의원 "은명초, 가연성 소재 건물인데도 서울교육청은 몰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인 드라이비트를 사용해 지어졌지만 정작 서울시 교육청 통계에는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드라이비트는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난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와 지난해말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받고 있다.

1일 국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사진)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드라이비트 사용 학교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은명초등학교는 드라이비트를 사용해 건물을 지었지만 통계에는 누락돼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은명초등학교에서 화재가 급격히 확산된 원인은 드라이비트와 알루미늄 복합 패널과 같은 가연성 소재로 학교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부 타버린 별관 5층의 경우 대부분 드라이비트를 사용했다.

하지만 은명초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 통계에서 누락돼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김현아 의원은 "은명초등학교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가 사용됐지만 서울시 교육청 통계에선 누락돼 있었다"며 "안전을 관리해야할 서울시 교육청이 위험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드라이비트 사용량이 많은 학교 건물은 상당수가 화재 대응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김현아 의원의 이야기다. 제천스포츠센터와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이후 각 지자체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드라이비트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 건물은 여전히 방치돼 있어서다.

지난 5월말 기준 서울시에서 드라이비트로 시공한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총 419개교로 전체 학교의 30.7%에 달한다. 학교 3곳 중 1곳은 화재 시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많은 초등학교는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36.9%에 해당하는 220개 학교가 드라이비트로 시공됐다. 고등학교는 103개로 전체의 32.5%였으며 중학교는 상대적으로 낮은 23.8%의 드라이비트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특수학교와 유치원은 각각 14.8%(4개)와 4%(1개)로 조사됐다.

관할 교육청별로는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를 관할하는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았다. 서부교육지원청 산하 학교 건물 가운데는 총 119개 동이 드라이비트로 시공됐다. 뒤이어 △동작관악교육지원청 79동 △강서양천교육지원청·남부교육지원청 각 57동 △성동광진교육지원청 52동으로 집계됐다.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유독 드라이비트 건물이 많아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자료=김현아 의원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외벽개선사업을 시행해 매년 50여개 학교의 드라이비트 제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드라이비트 제거를 중점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에 따라 실제 드라이비트 제거 규모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차원의 대응도 미진하다는 게 김현아 의원의 주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동, 생활관, 강당/체육관과 같은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 중 외벽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건물은 전국기준 3450동이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750억원을 투입 매년 50동씩 250개동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 사업계획대로라면 3450동을 전부 개선하는 데는 무려 69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 차원에서 드라이비트가 60% 이상 사용된 건물만 개선을 추진하다보니 드라이비트가 소규모로 사용된 건축물의 경우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는 점이다. 사실상 전체건물을 개선하기에는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

김현아 의원은 "시급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인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아직도 안전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조속히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끝 마쳐 혹시 모를 화재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건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사진
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