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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 함양군수, 취임 1년 돌아보니…미래 100년 그리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14:22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14:22

[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굿모닝 지리산, 함양’ 실현을 약속한 서춘수 함양군수가 취임 1주년을 맞아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1년간의 군정 주요성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가졌다.

서춘수(왼쪽) 함양군수가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1년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함양군청] 2019.6.27

서 군수는 오랜 공직경험을 통해 얻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밀착행정’이라는 미시정책과 ‘함양군의 미래를 위한 100년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시정책을 조화시켜 함양발전의 초석을 다져나가고 있다.

또 ‘투명·평등·공정한 새 함양시대’라는 철학을 제시하며, 군민 눈높이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발로 뛰는 ‘군민지향 행정’을 펼쳐왔다.

“도전 정신만이 꿈을 이룰 수 있고, 군민들과 손을 잡고 함양군 100년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서춘수 군수의 지난 1년간의 군정수행 과정과 성과를 짚어봤다.

◆ 발상의 대전환

서 군수는 취임과 함께 관행이라는 ‘낡은 벽돌깨기’에 집중하는 한편 함양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그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군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서 군수는 “백억대, 천억대 사업비를 들였다고 반드시 좋은 사업이라 볼 수 없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향후 유지 관리비가 매년 수억원 수십억의 군비가 소요되는 만큼 이런 유형의 사업은 함양발전에 발목을 잡게 되고, 앞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수십억 혹은 수백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 성과로는 △2020함양산삼엑스포 승인 △오도재 단풍나무숲 조성 △쿠팡물류단지 유치 △한들 농업진흥구역 약 3만㎡ 해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서 군수의 가장 큰 성과로는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이 꼽힌다. 엑스포의 경제효과는 생산유발 1246억원, 부가가치 유발 515억원, 고용 유발 1624명 정도로 추정된다.

축제 이후 항노화 산업의 국내의 중심지로서 농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 확대와 산양삼과 지역 농·특산물을 융합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체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 새로운 활력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함양군이라는 상품을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자본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함양군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명도로 인해 ‘함안군’과 곧잘 착각해, 서울에서 출발한 화물운전자가 함안군을 경유해서 오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종종 있었다.

군은 엑스포를 통해 함양군을 전국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심겠다는 것이다.

지리산 관문이 있는 오도재 일대에 정읍 내장산단풍을 압도하는 단풍숲길을 조성하는 사업도 눈여겨볼만한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올 봄에 2000여 명의 출향인과 군민들이 참가해 단풍나무 4만 그루 심기를 추진하는 등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내장산단풍을 압도할 수 있는 관광전략상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을 종합해보면 ‘당장 정읍 내장산단풍 관광객 100만명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매년 20만에서 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산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과 오도재길이라는 펀더멘탈이 좋다. 함양읍과 마천면, 휴천면뿐만 아니라 함양군 전역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고, 관광학적으로는 단순한 것 같지만 획기적인 사업이다. 십수억원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것만큼의 가성비가 있는 사업이라는 평가다.

◆ ‘쿠팡’ 최첨단 물류센터 유치도 성과

함양군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공룡이라 불리는 ‘쿠팡’의 최첨단 물류센터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리적 장점을 다시 한 번 각인, 타 산업 유치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십년간 함양군의 도시기능 확장과 도심용지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한들 농업진흥지역을 지난 5월에 3만㎡ 해제에 성공했다.

생태환경 주차장으로 조성해 2020함양산삼엑스포 기간 중 임시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고 이후 부대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오른쪽 두 번째)이 4일 대명리조트 거제마리나에서 서춘수 함양군수(왼쪽 두 번째)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거제시청]2019.6.4.

◆ 군민이 행복한 세상

군은 그동안 폭염의 날씨에 선풍기로만 의존했던 어르신들의 위해 모든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올해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올해부터 6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위한 새로운 복지모델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식사 준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착안, 군에서 시간제 도우미를 고용 경로당 어르신들의 식사를 만들어드리는 사업이다.

올해 초부터 군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군내 어디든 1000원의 요금이면 갈 수 있는 ‘천원 단일요금제’를 시행을 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한 함양군’을 현실화시켜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롤모델은 함양군에서 비롯된다’는 파격적 행보를 펼쳐오고 있다.

군의 복지예산은 비단 어르신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타 시군과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린이집 15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 모자보건사업,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쉼터, 어린이 드림센터, 함양복합문화도서관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 개최 다짐

군은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통해 세계 산삼의 메카를 넘어 항노화 건강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군과 경남도는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엑스포기반시설 확보 대책, 홍보대책, 축제전문가 확보, 행사장 조성 및 프로그램 구상 등 엑스포의 성공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순회강연, 군민자원봉사단 구성, 공무원 교육, 홍보물 제작 등 엑스포 기반 구축하는 등 성공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핵심기반시설인 산삼전시관과 판매장 등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함양의 역사와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는 알림이 역할을 하고 있다.

올림픽 메인 홍보대사였던 ‘신이 내린 목소리’ 조수미를 엑스포 홍보대사에 위촉, 국내는 물론 글로벌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밖에도 관광객들에게 원활한 교통흐름 및 숙박을 위한 도로 개설·정비 및 행복주택건립사업, 간판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성공적인 엑스포를 다짐하고 있다.

◆ 세계무대로 도약하는 함양군

지난 1년은 함양군이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교류를 통한 대외기반 역량을 끌어올린 한 해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존 부산 사상구, 전남 영광군, 대전 서구, 서울 은평구, 광주 광산구, 경남 창원시 등 지자체와 도농 상생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과 서춘수 군수가 우호협약을 체결한 이래 다양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

서울특별시와의 우호협약에 탄력을 받은 함양군은 지난 5일 조선해양·관광도시인 거제시와 우호교류 협약식을 갖는 등 국내 지자체들과 연이어 우호교류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함양군의 행보는 국내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닌 미국 뉴욕의 나쏘헴스테드타운과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타운쉽, 중국 휘남현과 함양시, 베트남 남짜미현 등과 국외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에는 서군수를 단장으로 함양군 국제우호교류단이 동유럽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차례로 찾아 함양군의 엑스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글로벌 협력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드로호비치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폴란드 포드카르파츠키에주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전달, 이외 현지 여러 지자체와 광범위한 우호교류를 통해 함양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들은 내년에 열리는 엑스포 참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 투명하게 소통하다

서춘수 군수는 소통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군민의 삶속으로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는 불신과 갈등을 넘어 점차 신뢰와 배려의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월 셋째주 수요일 열리는 열린군수실은 군수가 직접 군민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전 읍·면을 순회하며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 등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해 군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 농업인 소득 안정 기반 구축

농업 농촌을 위해 농촌 부가가치 먹거리 창출과 농업인 소득 안정화 기반 구축으로 농업인이 잘사는 함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의 주작목인 사과와 곶감, 양파의 면적 확대보다는 명품화·고급화 정책을 추진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경쟁력 향상에 주력했다.

또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인 등을 후계인력을 발굴 육성하고, 귀농귀촌 홍보 다양화 및 담당공무원을 배치해 올해 3월까지 215세대 305명의 귀농귀촌 인구를 유치했다.

경남 유일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귀촌 1번지 함양군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조성하는 등 농촌 경제 활성화와 인구증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함양 향토음식 브랜드 확보와 향토음식 전문가 발굴을 위해 손맛찾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함양만의 먹거리를 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함양군을 교차하는 통영-대전간 고속도로와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4곳의 로컬푸드 매장에서 지난해 12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농가소득 증가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시로 벤치마킹을 다녀가는 등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맨 왼쪽)가 1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성악가 조수미 씨(가운데)를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한 뒤 서춘수 함양군수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남도청 제공]2019.5.1.

◆ 문화·관광함양 기반 확충

국립공원 지리산과 덕유산이 있는 청정지역 함양군은 곳곳에 산재해 있는 불교·유교 등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지에 대한 기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7월 중으로 남계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어 함양군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유네스코 등재된다면 남계서원 뿐만 아니라 지곡 개평마을 등 상림공원 등에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광풍루, 거연정, 군자정 등의 누각과 정자 등 유교 문화재와 영각사, 금대암, 영원사 등 불교 문화재를 연계한 관광 상품도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개평한옥마을 관광개발사업,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 문화, 관광, 체육 등 기반시설 구축을 서둘러 문화관광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 춘수 군수는 함양군이 조선시대 ‘경상좌도의 안동, 경상우도의 함양’이라 불렸으며, 영남사림학파의 발상지이기도 하여 아직도 많은 유교문화재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향후 이들 인문학적 자원을 하나로 묶는 사업을 펼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6일부터 15일까지 열릴 산삼축제는 2020함양산삼엑스포의 전초전격으로 그 동안 축제의 노하우를 살려 함양산삼의 우수성과 역사와 문화를 담아 가족, 연인 등 다양한 연령층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든다는 각오다.

군의 대표 종합문화축제 중 하나인 ‘물레방아골축제’가 올해부터 ‘천령문화제’로 명칭이 복원되어 오는 10월3일부터 4일간 개최되며, 군의 문화 예술 화합의 축제가 될 전망이다.

◆ 예산확보의 달인…5000억원 예산시대 개막

군은 추경예산을 통해 역대 최대인 5000억원 예산시대를 열었다. 이는 ‘예산확보의 달인’이라는 서 군수의 40년 공무원 재직의 노하우와 700여 공무원들의 정성과열정이 빚어낸 성과물이라는 평가이다.

그동안 서춘수 군수와 공무원들은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공모사업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접근하고 열정적으로 대응해 17개 사업에 걸쳐 국고보조사업 834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빛·물·바람·흙 함양 항노화 싹튀우기’사업은 함양읍 용평리 일원 약 15만㎡ 면적에 향후 4년간 한들거점센터·미즈맘지원센터·원도심 재생사업,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펼쳐 지역 공동체 회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임대형 행복주택 200세대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35억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70억원, 생활체육시설 사업 40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31억원 등의 국·도비를 확보해 함양의 미래가 청사진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이다.

함양군은 앞으로 지난 1년 간 함양군의 100년 미래의 큰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부터는 1년의 성과와 경험을 살려가면서 그려온 청사진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군정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남은 시간이 빠듯한 만큼 관광객 맞이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들주차장 조성사업을 비롯해 축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국비 100% 지원이 확정된 시외터미널에서 한우프라자까지 1.2㎞ 구간의 확포장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군민을 비롯한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덕전천 정비, 위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SOC확충으로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서 군수는 "드디어 우리 함양군은 예산 5000억 시대를 맞이했고, 떡 갈라먹기식의 예산 집행시대는 끝나고 정교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해야할 시대"라며 "100을 투자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내야하고, 계산 착오로 추가 소요예산이 드는 사업들은 결국 함양발전에 발목을 잡고, 함양의 경제는 바닥을 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하는 함양군, 우리 군민들과 함께 북을 치며 거대한 행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함양군민들과 함께 새로운 함양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yun01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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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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