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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 함양군수, 취임 1년 돌아보니…미래 100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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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굿모닝 지리산, 함양’ 실현을 약속한 서춘수 함양군수가 취임 1주년을 맞아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1년간의 군정 주요성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가졌다.

서춘수(왼쪽) 함양군수가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1년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함양군청] 2019.6.27

서 군수는 오랜 공직경험을 통해 얻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밀착행정’이라는 미시정책과 ‘함양군의 미래를 위한 100년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시정책을 조화시켜 함양발전의 초석을 다져나가고 있다.

또 ‘투명·평등·공정한 새 함양시대’라는 철학을 제시하며, 군민 눈높이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발로 뛰는 ‘군민지향 행정’을 펼쳐왔다.

“도전 정신만이 꿈을 이룰 수 있고, 군민들과 손을 잡고 함양군 100년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서춘수 군수의 지난 1년간의 군정수행 과정과 성과를 짚어봤다.

◆ 발상의 대전환

서 군수는 취임과 함께 관행이라는 ‘낡은 벽돌깨기’에 집중하는 한편 함양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그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군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서 군수는 “백억대, 천억대 사업비를 들였다고 반드시 좋은 사업이라 볼 수 없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향후 유지 관리비가 매년 수억원 수십억의 군비가 소요되는 만큼 이런 유형의 사업은 함양발전에 발목을 잡게 되고, 앞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수십억 혹은 수백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 성과로는 △2020함양산삼엑스포 승인 △오도재 단풍나무숲 조성 △쿠팡물류단지 유치 △한들 농업진흥구역 약 3만㎡ 해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서 군수의 가장 큰 성과로는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이 꼽힌다. 엑스포의 경제효과는 생산유발 1246억원, 부가가치 유발 515억원, 고용 유발 1624명 정도로 추정된다.

축제 이후 항노화 산업의 국내의 중심지로서 농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 확대와 산양삼과 지역 농·특산물을 융합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체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 새로운 활력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함양군이라는 상품을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자본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함양군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명도로 인해 ‘함안군’과 곧잘 착각해, 서울에서 출발한 화물운전자가 함안군을 경유해서 오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종종 있었다.

군은 엑스포를 통해 함양군을 전국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심겠다는 것이다.

지리산 관문이 있는 오도재 일대에 정읍 내장산단풍을 압도하는 단풍숲길을 조성하는 사업도 눈여겨볼만한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올 봄에 2000여 명의 출향인과 군민들이 참가해 단풍나무 4만 그루 심기를 추진하는 등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내장산단풍을 압도할 수 있는 관광전략상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을 종합해보면 ‘당장 정읍 내장산단풍 관광객 100만명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매년 20만에서 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산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과 오도재길이라는 펀더멘탈이 좋다. 함양읍과 마천면, 휴천면뿐만 아니라 함양군 전역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고, 관광학적으로는 단순한 것 같지만 획기적인 사업이다. 십수억원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것만큼의 가성비가 있는 사업이라는 평가다.

◆ ‘쿠팡’ 최첨단 물류센터 유치도 성과

함양군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공룡이라 불리는 ‘쿠팡’의 최첨단 물류센터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리적 장점을 다시 한 번 각인, 타 산업 유치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십년간 함양군의 도시기능 확장과 도심용지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한들 농업진흥지역을 지난 5월에 3만㎡ 해제에 성공했다.

생태환경 주차장으로 조성해 2020함양산삼엑스포 기간 중 임시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고 이후 부대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오른쪽 두 번째)이 4일 대명리조트 거제마리나에서 서춘수 함양군수(왼쪽 두 번째)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거제시청]2019.6.4.

◆ 군민이 행복한 세상

군은 그동안 폭염의 날씨에 선풍기로만 의존했던 어르신들의 위해 모든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올해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올해부터 6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위한 새로운 복지모델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식사 준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착안, 군에서 시간제 도우미를 고용 경로당 어르신들의 식사를 만들어드리는 사업이다.

올해 초부터 군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군내 어디든 1000원의 요금이면 갈 수 있는 ‘천원 단일요금제’를 시행을 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한 함양군’을 현실화시켜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롤모델은 함양군에서 비롯된다’는 파격적 행보를 펼쳐오고 있다.

군의 복지예산은 비단 어르신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타 시군과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린이집 15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 모자보건사업,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쉼터, 어린이 드림센터, 함양복합문화도서관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 개최 다짐

군은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통해 세계 산삼의 메카를 넘어 항노화 건강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군과 경남도는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엑스포기반시설 확보 대책, 홍보대책, 축제전문가 확보, 행사장 조성 및 프로그램 구상 등 엑스포의 성공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순회강연, 군민자원봉사단 구성, 공무원 교육, 홍보물 제작 등 엑스포 기반 구축하는 등 성공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핵심기반시설인 산삼전시관과 판매장 등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함양의 역사와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는 알림이 역할을 하고 있다.

올림픽 메인 홍보대사였던 ‘신이 내린 목소리’ 조수미를 엑스포 홍보대사에 위촉, 국내는 물론 글로벌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밖에도 관광객들에게 원활한 교통흐름 및 숙박을 위한 도로 개설·정비 및 행복주택건립사업, 간판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성공적인 엑스포를 다짐하고 있다.

◆ 세계무대로 도약하는 함양군

지난 1년은 함양군이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교류를 통한 대외기반 역량을 끌어올린 한 해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존 부산 사상구, 전남 영광군, 대전 서구, 서울 은평구, 광주 광산구, 경남 창원시 등 지자체와 도농 상생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과 서춘수 군수가 우호협약을 체결한 이래 다양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

서울특별시와의 우호협약에 탄력을 받은 함양군은 지난 5일 조선해양·관광도시인 거제시와 우호교류 협약식을 갖는 등 국내 지자체들과 연이어 우호교류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함양군의 행보는 국내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닌 미국 뉴욕의 나쏘헴스테드타운과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타운쉽, 중국 휘남현과 함양시, 베트남 남짜미현 등과 국외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에는 서군수를 단장으로 함양군 국제우호교류단이 동유럽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차례로 찾아 함양군의 엑스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글로벌 협력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드로호비치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폴란드 포드카르파츠키에주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전달, 이외 현지 여러 지자체와 광범위한 우호교류를 통해 함양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들은 내년에 열리는 엑스포 참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 투명하게 소통하다

서춘수 군수는 소통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군민의 삶속으로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는 불신과 갈등을 넘어 점차 신뢰와 배려의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월 셋째주 수요일 열리는 열린군수실은 군수가 직접 군민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전 읍·면을 순회하며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 등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해 군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 농업인 소득 안정 기반 구축

농업 농촌을 위해 농촌 부가가치 먹거리 창출과 농업인 소득 안정화 기반 구축으로 농업인이 잘사는 함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의 주작목인 사과와 곶감, 양파의 면적 확대보다는 명품화·고급화 정책을 추진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경쟁력 향상에 주력했다.

또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인 등을 후계인력을 발굴 육성하고, 귀농귀촌 홍보 다양화 및 담당공무원을 배치해 올해 3월까지 215세대 305명의 귀농귀촌 인구를 유치했다.

경남 유일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귀촌 1번지 함양군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조성하는 등 농촌 경제 활성화와 인구증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함양 향토음식 브랜드 확보와 향토음식 전문가 발굴을 위해 손맛찾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함양만의 먹거리를 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함양군을 교차하는 통영-대전간 고속도로와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4곳의 로컬푸드 매장에서 지난해 12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농가소득 증가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시로 벤치마킹을 다녀가는 등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맨 왼쪽)가 1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성악가 조수미 씨(가운데)를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한 뒤 서춘수 함양군수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남도청 제공]2019.5.1.

◆ 문화·관광함양 기반 확충

국립공원 지리산과 덕유산이 있는 청정지역 함양군은 곳곳에 산재해 있는 불교·유교 등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지에 대한 기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7월 중으로 남계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어 함양군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유네스코 등재된다면 남계서원 뿐만 아니라 지곡 개평마을 등 상림공원 등에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광풍루, 거연정, 군자정 등의 누각과 정자 등 유교 문화재와 영각사, 금대암, 영원사 등 불교 문화재를 연계한 관광 상품도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개평한옥마을 관광개발사업,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 문화, 관광, 체육 등 기반시설 구축을 서둘러 문화관광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 춘수 군수는 함양군이 조선시대 ‘경상좌도의 안동, 경상우도의 함양’이라 불렸으며, 영남사림학파의 발상지이기도 하여 아직도 많은 유교문화재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향후 이들 인문학적 자원을 하나로 묶는 사업을 펼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6일부터 15일까지 열릴 산삼축제는 2020함양산삼엑스포의 전초전격으로 그 동안 축제의 노하우를 살려 함양산삼의 우수성과 역사와 문화를 담아 가족, 연인 등 다양한 연령층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든다는 각오다.

군의 대표 종합문화축제 중 하나인 ‘물레방아골축제’가 올해부터 ‘천령문화제’로 명칭이 복원되어 오는 10월3일부터 4일간 개최되며, 군의 문화 예술 화합의 축제가 될 전망이다.

◆ 예산확보의 달인…5000억원 예산시대 개막

군은 추경예산을 통해 역대 최대인 5000억원 예산시대를 열었다. 이는 ‘예산확보의 달인’이라는 서 군수의 40년 공무원 재직의 노하우와 700여 공무원들의 정성과열정이 빚어낸 성과물이라는 평가이다.

그동안 서춘수 군수와 공무원들은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공모사업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접근하고 열정적으로 대응해 17개 사업에 걸쳐 국고보조사업 834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빛·물·바람·흙 함양 항노화 싹튀우기’사업은 함양읍 용평리 일원 약 15만㎡ 면적에 향후 4년간 한들거점센터·미즈맘지원센터·원도심 재생사업,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펼쳐 지역 공동체 회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임대형 행복주택 200세대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35억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70억원, 생활체육시설 사업 40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31억원 등의 국·도비를 확보해 함양의 미래가 청사진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이다.

함양군은 앞으로 지난 1년 간 함양군의 100년 미래의 큰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부터는 1년의 성과와 경험을 살려가면서 그려온 청사진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군정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남은 시간이 빠듯한 만큼 관광객 맞이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들주차장 조성사업을 비롯해 축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국비 100% 지원이 확정된 시외터미널에서 한우프라자까지 1.2㎞ 구간의 확포장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군민을 비롯한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덕전천 정비, 위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SOC확충으로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서 군수는 "드디어 우리 함양군은 예산 5000억 시대를 맞이했고, 떡 갈라먹기식의 예산 집행시대는 끝나고 정교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해야할 시대"라며 "100을 투자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내야하고, 계산 착오로 추가 소요예산이 드는 사업들은 결국 함양발전에 발목을 잡고, 함양의 경제는 바닥을 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하는 함양군, 우리 군민들과 함께 북을 치며 거대한 행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함양군민들과 함께 새로운 함양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yun01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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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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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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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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