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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안희정은 유죄다" 상고심 유죄 판결 촉구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3:22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0:34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200여명, 안희정 전 지사 유죄 판결 촉구
"안희정, 피해자에 '피해자다움' 요구...근거 없는 이야기 유포"
"대법원, 위력 성폭력에 대한 상식적 판결"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여성단체가 "안희정은 유죄다. 유죄를 확정하라"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낮 12시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 앞에서 안 전 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상고심 유죄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2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안희정 피고인은 출신 전관 변호사와 대형로펌 변호사 총 17명을 선임했고, 그들은 피해자 행실과 피해자다움에 대해 여전히 의견서를 내고 집중하고 있다"며 "피고인 가족은 1심 때부터 피고인 변호사들이 주장해온 근거 없는 상상 속 스토리를 인터넷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미 위력에 대해 설시해왔고 성폭력 행위에서 폭행 협박 위주의 협소한 판단을 넓혀왔다"며 "우리는 취약한 몸과 존재들이 요구하는 위계, 폭력, 권력 구조의 변화를 대법원이 기존의 법의 취지를 살펴 판결로서 확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낮 12시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 앞에서 안 전 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상고심 유죄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6.18. sun90@newspim.com

이들은 안 전 지사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을 지적하면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혜란 울산 동구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 소장은 "지난 5월 울산시청은 오랜 시간 피해자들에게 성희롱하고 2차 가해한 3급 공무원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다"며 "전국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들의 용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희정 성폭력 사건이 유죄 확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래서 많은 조직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조직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백영남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소장도 "김지은씨에 의해 촉발된 미투는 안병호 전 함평군수와 유두석 전 장성군수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에게도 불씨를 당겼다"며 "피해자들이 가슴 속 분노와 함께 사회에 고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와 정치 지도자들의 낮은 성폭력 의식을 보여준다"며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통해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잘 못이 아니라고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2.01 pangbin@newspim.com

안 전 지사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당시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하고 내부적 사정을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범행에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피해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1심은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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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HBM3E 12단 '승부수'..."파운드리 2분기 반등"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뺏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HBM3E 12단 제품을 하이닉스 보다 먼저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격적인 HBM 시장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HBM3E 제품에 있어 12단이 아닌 8단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 HBM3E 12단 제품의 앞선 양산 전략이 맞아 떨어질 진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다.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2분기부터 실적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 ◆"HBM3E 8단 2분기말부터 매출 발생"...아직 시장 의구심 남아 30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확정실적을 발표한 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업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 샘플을 공급하고 있고, 2분기 중 양산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HBM3E 8단 제품은 이미 초기 양산을 개시했고, 빠르면 2분기 말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삼성전자 HBM3E 12H D램. [사진=삼성전자] 현재 HBM 시장에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인공지능(AI)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와 함께 AI반도체로 불리는 HBM에 대한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이 시장에 적기에 대응한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주도권을 가져갔다. 반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보다 시장 대응에 한발 늦긴 했지만, HBM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며 빠르게 SK하이닉스 뒤를 추격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콜을 통해 엿볼 수 있는 HBM 시장에 대한 삼성전자 전략은 SK하이닉스가 HBM3E 8단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HBM3E 12단을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양산해 HBM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5일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HBM3E 12단 제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측은 "올해 고객이 원하는 HBM3E 제품은 주로 8단"이라며 "HBM3E 12단 제품은 고객 요청 일정에 맞춰서 올해 3분기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 인증을 거친 다음 내년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HBM3E 12단을 2분기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공급으로 이어질 진 아직 미지수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실적발표에서 구호적으로 HBM 출하량을 공격적으로 말했는데, 아직까진 고객 승인이나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의구심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HBM 공급규모는 비트 기준 전년 대비 3배 이상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고, 해당 물량은 고객사와 공급 합의를 완료했다"면서 "내년에도 올해 대비 최소 2배 이상 공급할 계획이고, HBM3E 비중은 연말 기준 판매수량의 3분의 2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파운드리 1분기 저점, 2분기 반등 매출성장"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의미 있는 점은 역대 1분기와 비교해 올해 1분기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는 4나노미터 공정에 있어 수율은 안정화시켰다. 이에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 되는 한편 라인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SNS] 삼성전자 관계자는 "선단공정 2, 3나노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특히 4나노 공정 수율 안정화에 따라 티어 1고객을 중심으로 제품 생산을 크게 확대했다"면서 "이로 인해 역대 동기 최대 수주실적 기록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분기는 점진적 시황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됨에 따라 매출은 1분기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 반등해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테일러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 역시 단계적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시장 고객 수주 상황에 맞춰 미국 테일러 공장을 단계적으로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첫 양산 시점은 2026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맞물려 5개 분기 만에 반도체 사업부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DS사업부 1분기 매출액은 23조1400억원, 영업이익은 1조91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68% 늘었다. 전체 실적 기준으론 매출액 71조9200억원, 영업이익 6조61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액은 13%늘고 영업이익은 932% 급증했다.   abc123@newspim.com kji01@newspim.com 2024-04-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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