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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좀 달라" 애원하는 한국당 vs 무심한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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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난하던 한국당, 주중 지나며 사과와 전화 요구
靑 "협상 주체는 청와대가 아니라 여야 대표" 선그어
바른미래당 "주말이 마지노선"..단독국회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이지현 기자 = 장외투쟁을 40여일째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내심 국회 복귀를 도모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한편으론 청와대가 한국당에게 국회 정상화의 명분과 구색을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나쁜 남자'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 청원 답변 등을 통해 이번 주 내내 한국당을 강하게 몰아세울 뿐, 한국당이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좀처럼 주지 않고 있다.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점수를 까먹는 쪽은 한국당이라는 계산이다. 백기투항을 기다리겠다는 듯 완고한 태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13 kilroy023@newspim.com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전화조차 받아본 적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국당에게 운신의 폭을 준다면 못 이기는 척 국회 정상화에 동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11일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한 것과는 차이가 분명하다.

정치권은 이미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여건은 대부분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여야는 4월 말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한 달 넘게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번 주 들어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

국회 정상화의 첫 번째 걸림돌이었던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이미 문구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처리 한다"라는 수준의 의무조항을 합의문에 삽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두 위원회의 기한 활동 시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위한 시한 연장이라면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법의 특성상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맞고 한국당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결국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국회 정상화 이후 재논의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국당은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를 협상의 안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를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은 "(경제청문회에 대해서는) 협상의제로 언급 자체는 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5월 9일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전달하고 있다. 2019.05.09 yooksa@newspim.com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런 저런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구색이다. 한국당으로선 청와대의 사과와 양보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한데 청와대와의 협상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에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화 통화를 했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둘 간의 통화와 관련해 "지금 국회 정상화 협상의 주체는 청와대가 아니라 여야 대표"라고 선을 그었다.

명분을 못 찾은 한국당이 마지막까지 국회 복귀를 거부할 경우 한국당을 배제한 나머지 당들만으로 단독국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 단독으로 역할을 하겠다. 단독소집을 포함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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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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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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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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