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논란…고용부 "지급·검증간 발생한 부당이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부 매체의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지적에 해명자료 배포
환수금 553억원 환수조치 중…"폐업자도 체납처분·강제징수"
8월 1일 접수부터 퇴직자 등 고용보험 상실자 소급지원 중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논란과 관련해 13일 "부정수급이 아닌 자금 집행과 검증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관리실태 점검결과 2018년 지원금 중 일부 요건에 대한 사후 검증에 따라 환수금 553억원이 확인됐으나 이는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가 지원금을 수령한 부정수급이 아니라 지급과 검증간 시차에서 발생한 과오 지급금(부당이득)"이라고 밝혔다. 

'부정수급'은 거짓 신고, 증빙서류, 허위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부당이득'은 거짓, 부정한 방법이 아닌 지연신고, 신청인 또는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한 과오지급금을 말한다.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5배의 제재부가금 부가 △사업 참여 제한의 패널티를 부과하며, 부당이득에 대해선 과오지급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한 매체는 "일자리안정자금 554억원을 엉뚱한 17만명에게 퍼줬다"며 "지난해 지급된 금액의 2% 이상이 부정 지급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특수관계인) 등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이 나간 경우 △월급이 지급 기준을 초과한 이들에게 자금이 지급된 경우 △지원 자격 상실한 퇴사자에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 등 3가지를 들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비동거 친족 여부 등에 대한 지원요건은 불가피하게 사후적으로 정확히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퇴사자 등 피보험자격 상실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고용부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하고 있으며 동거친족은 1차적으로 행안부 자료(주민등록)에 근거해 사전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2차로 대법원 자료(가족관계등록부)에 근거해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하다"고 전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단계 검증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원 신청자 중 1만610명이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 친족으로 확인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2단계 검증(대법원)의 경우 전산상 즉시 정보연계가 가능한 행안부 데이터베이스(DB)와 달리 DB 직접 연계가 제한돼 정보연계 작업을 별도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확보된 대법원 자료를 토대로 검증결과 지난해 지원자 2만709명(사업장 1만8882개소)이 사업주의 비동거 친족으로 확인돼 즉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금 229억8100만원을 환수 조치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가져가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세무사, 노무사 등 대리인이 안정자금 신청업무를 대행하는 현실에서 사업주들이 정확히 지원요건을 알지 못해 발생한 과오지급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월평균보수 기준(2018년 190만원 미만) 초과자에 대한 과오지급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다음해 확정보수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주가 최초 신청시 노동자의 월 평균 보수를 신고해 요건 충족 시에만 지급 가능하지만, 수당·상여금 등으로 연도중 보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다음연도 확정보수 신고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사후검증을 거친다. 

고용부는 올해초 신고된 2018년 확정보수를 토대로 지난해 월보수기준(190만원)의 120%(230만원)를 초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된 과오지급금 223억8200만원(2만4428명)을 확인해 환수 진행중이다. 이는 전체 지원노동자 264만명의 0.9% 수준이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 보수수준을 110%로 낮춰 월 평균보수 231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따라 이미 지원된 99억98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DB를 토대로 매월 재직 여부를 확인해 지급되는데 사업주가 생업에 바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이경우 불가피하게 사후적으로 확인해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환수 조치에 들어간 사업장 중 폐업한 곳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 및 강제징수가 이뤄진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퇴사자 등 피보험자격 상실자에 대한 소급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사업주가 직원 퇴사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해도 지원요건만 충족하면 퇴사자가 근무했던 기간동안 지원금 사후 지급을 해줬으나, 올해 하반기부턴 직원 퇴사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8월 1일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퇴사자 소급 지원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