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북미 친서외교 재개]② "김정은, 전략상 비핵화 언급은 피했을 것"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3:36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4:01

"김정은 친서에 '비핵화 방법론' 내용은 빠졌을 듯"
북미 정상 신뢰 확인하며 3차 북미회담 명분 제공
"美 요구에 근접하는 언급도 없었을 것…일단 대화하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으로 전달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관심이 쏠린다.

북미 정상 간 대화 동력은 유지되고 있다는 방증인 친서 전달에 일각에서는 ‘톱다운’ 방식을 통한 교착 국면 탈피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민 “김정은, 전략적으로 비핵화 언급은 피했을 것”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며 “그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따뜻한 멋진 친서였다. 나는 이에 감사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친서 내용과 전달경로 등은 언급하는 대신, 김 위원장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며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의 친서는 6.12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앞두고 전달됐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북미 간 대화 동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조만간 대화가 재개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으로 전환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이번 친서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교가의 전반적인 관측이다. 대신 북미 정상 간 ‘신뢰’를 확인하며 3차 북미정상회담 또는 이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의 명분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 정상 둘 사이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표시하는 쪽으로 무게를 뒀을 것”이라며 “비핵화 관련 특정 내용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북한은 전략적으로 비핵화 내용 자체가 들어가는 것을 피했을 것”이라며 “관련 의제를 친서에 거론하며 대화하자는 식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수세적이고 절박한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북한은 당당하게 배수진을 치면서 미국에 공을 넘기는 협상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북미 모두 하노이 노딜 이후에 서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6.12 1주년을 맞아 발송된 친서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진구 "싱가포르 회담 정신 입각해 대화하자는 수준"
   문성묵 “美 요구 근접하는 언급 없었을 것”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6.12 싱가포르 회담 정신에 입각해 대화 하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구체적으로 일단 대화 하자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늬앙스의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며 “또한 1차 북미정상회담 1년을 맞이해서 그간 (정상간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해나가고 싶다는 식의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셈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난 4일 북한 외무성 담화를 통해 이미 자신들의 입장을 내놨다고 볼 수 있다”며 “하노이에서의 미국 측 요구에 근접하는 내용을 친서에 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18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건데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댄 스커비노 주니어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과 6.12 북미공동성명에 대한 이행 의지가 담겼을 것”이라며 “다만 북한도 지금 미국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안을 수용한다’는 식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번 친서는 일단 협상으로 가기위한 징검다리”라며 “대화재개에 대한 의사가 충분히 담겼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문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의도’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연말까지 ‘협상 시한’을 정해놨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대화 시동이 걸려야 한다”며 “이번 친서는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분석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