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북미 친서외교 재개]④ “하노이 회담 쟁점, 김정은 친서 계기 풀릴 것”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3:58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5: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노이 회담 결렬 초래한 비핵화 입장 차
전문가 “김정은 친서에 교착상태 풀 실마리 있을 것”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높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친서를 보낸 가운데, 전문가들은 “친서를 계기로 북한과 미국이 그간의 교착 상태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만나 싱가포르 성명 이행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0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답고 따뜻한 친서를 받았다”며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훌륭하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 관계는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수개월 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북한은 2017년 이후 중단했던 미사일 발사를 1년 6개월 만에 재개하는가 하면 미국은 특수정찰기를 한반도와 일본에 출격시켜 대북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긴장감도 고조됐다.

그런데 6.12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맞은 12일 김 위원장의 친서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하노이 회담 결렬을 야기했던 북미 간 갈등을 풀 실마리가 생긴 것 아니냐’는 기대감 어린 시선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 비핵화 개념 및 로드맵‧최종상태‧방법‧상응조치 등 쟁점 산적
    美 ‘빅딜’ VS 北 ‘스몰딜’ 팽팽…北, 최근 ‘美 셈법 바꾸라’ 

싱가포르 1차 회담 이후 두 번째로 하노이에서 만난 북미 양 정상은 입장차만 선명히 드러낸 채 아무런 합의 없이 헤어졌다.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난 북미 간 핵심 쟁점으로는 크게 비핵화의 개념‧로드맵‧최종상태, 그리고 비핵화 및 상응조치 방식 등이 꼽힌다.

우선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의 개념과 정의를 공유,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미국은 비핵화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싶어 하나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하노이 이전 싱가포르 회담 합의문이 나왔을 때부터 지적됐던 부분으로, 미국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과 비핵화의 개념, 로드맵, 최종 상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비핵화 및 상응조치의 방식 또한 북한과 미국이 오랜 시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부분 중 하나다.

미국은 일괄타결식 ‘빅딜’을 원한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고 이행해야 제재 해제‧완화 등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행정부 내 강경파가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해결방안, 이른바 ‘스몰딜’을 주장한다. 비핵화의 각 단계를 정하고 북한이 단계별로 이행할 때마다 미국이 그에 맞는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북미는 이 같은 쟁점들을 둘러싸고 하노이 회담 이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어느 한 쪽도 쉽게 양보할 것 같지 않았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싱가포르 선언은 종잇장이 될 것”이라고 해 북미 관계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거의 확실해보였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현욱 “김정은, 친서로 ‘더 이상 실패하는 회담 할 수 없다’ 의지”
    양무진 “북미, 다시 만나면 비핵화 로드맵‧최종단계 논의할 것”

하지만 12일 김 위원장의 친서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지난해 6월과 지난 2월 1‧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았던 것을 생각할 때 조만간 양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친서에 핵심 쟁점에 대해 북미가 합의할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친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마도 하노이 회담에서 힘들었던 부분, 오해가 있었던 부분과 서로에 대해 신뢰가 여전하다는 부분, 그리고 다시 하노이 이전 단계로 돌아가고 싶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교수는 이어 “또 친서를 보낸 것은 ‘더 이상 실패하는 회담을 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이대로 갈 순 없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이유와 관련해 “최근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의 불화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서 (강경파) 볼턴 보좌관의 목소리를 죽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 사이에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며 “즉 친서를 결정적 계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전향적 입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계속 북한과 대치국면으로 가고 결국 crisis(위기)가 오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출구전략이 없어서 어서 상황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연말 이전에 올해 중 3차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 역시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교수는 “친서에는 6.12 싱가포르 성명에 대한 이행의지를 밝히는 내용과 ‘조만간 만나자’라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가)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친서를 주고받으며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이어 “북미 양측은 앞으로 직접 만나서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결국 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싱가포르 1차 회담이 총론의 회담이었다면 3차 회담은 각론의 회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그러면서 “일각에선 ‘북미가 비핵화 개념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미국이 원하는 FFVD,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에 북한도 합의를 했다. 다만 미국이 그걸 합의문에 못박아두길 원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 중 ‘비핵화의 길,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 ‘비핵화의 최후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 달라’, 두 가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만나게 되면 그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연말이라는 기한을 정해뒀고, 또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는 만큼 기한이 지나면 합의 이행이든 정상회담이든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8월에서 10월경에는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FFVD

Finally,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