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분기보다 0.4% 하락. 4월 경상수지 6억6480만달러 적자로 7년만에 적자.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들이다.

올들어 한국 경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경제 버팀목이자 수출을 주도하던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부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따른 세계 경제 악화 등이 주 원인이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로 그나마 버텨왔지만 한계에 부딪히면서 성장률과 경상수지 등 각종 지표들이 악화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낮췄다. 한국경제연구원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성장률을 연초 전망치보다 낮추는 추세다. 미중 무역전쟁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이 주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조합이 경제나 회사 상황은 뒷전인 모습을 보여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근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는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고로를 정비할 때 블리더라는 안전밸브를 개방한 것을 가지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블리더는 고로를 정비할 때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설비다.

이에 철강업계에서는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단 블리더 개방은 고로 폭발방지와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로 전세계 모든 제철소가 적용하고 있다. 또 철강업계에 따르면 브리더 개방으로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이고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은 극히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의 처분으로 인해 고로를 10일씩 가동 중단했을 때 나온다. 일반적으로 고로를 4~5일 이상 멈추면 안의 쇳물이 굳는다. 이런 상황에 이르면 안전하게 재가동하는데 까지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짧게 잡아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1개의 고로에서 약 120만톤의 제품 감산, 8000억원 정도의 매출 손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는 조치인 셈이다.

일부 업종에서는 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물적분할(대우조선해양 인수)을 막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부분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물적분할 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서 노사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조합원들이 파업을 거부한 노동자를 폭행한 사건이 나오는 등 노노갈등까지 나타나는 등 막장 드라마로 흐르는 모양새다.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르노삼성 역시 노조가 집행부의 밥그릇 챙기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노조가 임단협 결렬에 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조합원 중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이번 파업은 노조원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집행부가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 집행부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현재 한국 기업들은 어려운 시기를 나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도 고용 창출과 미래를 위해 투자와 연구개발에도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 반면 정부와 정치권, 일부 지자체와 노조 등은 도움은 커녕 걸림돌이 되는 모습이다.

환경 문제, 노사 관계 등도 중요한 이슈다. 하지만 "블리더 개방했으니 고로 멈춰"라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와 "회사보다 노조 집행부의 위상이 먼저"라는 주장은 결국 지자체와 회사, 노조의 공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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