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승부수…혁신성장·투자활성화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7:41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7:40

경제관계장관 모여 하반기 정책방향 논의
소득주도성장 유지하되 혁신·투자에 주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승부수로서 혁신성장과 투자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권 3년차를 맞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 작업을 핵심과제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도 보다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체감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추가 발굴…투자촉진 총력전

정부는 29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내달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투자와 수출, 소비 등 경기보강과 산업 전반에 대한 혁신을 확산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민생여건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10여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애로를 적극 해소해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현 경제상황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급선무"라면서 "투자활성화 과제는 모든 부처가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특단의 자세와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실함, 절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 촉진…혁신성장 가속

정부는 또 혁신성장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강구할 전망이다.

기업투자 위축과 함께 제조업 감소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각종 규제에 발목이 묶인 서비스산업도 혁신성장의 기반이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출은 최근 5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고, 제조업도 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산업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방안'과 함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방안'을 논의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지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해법을 찾아낼 지는 미지수다. 당장 추경안 국회 심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혁신해 획기적으로 재도약시키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