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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토연구원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 세미나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0:44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참석해 발표 및 토론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8일 오후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추진해 온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한다.

세미나에서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기조 발제한다.

이어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 교수는 주택시장 안정 및 심리적 과열양상 진정을 비롯해 9·13대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또 주택시장 안정세의 지속을 위해 일관된 정책 기조에서 주택 수요관리와 공급 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제언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도심 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을 언급한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는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주거 급여의 기준 임대료 현실화와 수급 대상 확대 △주거복지 전담 인력 및 주거복지센터 확대를 제안한다.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는 영유아 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배분체계 검토, 성과 평가를 위한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을 비롯한 주거복지 정책 내실화를 위한 대안을 발표한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용만 한성대 대학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김근용 국토연 선임연구위원, 김윤창 서울대 교수, 박환용 가천대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부본부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기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며 "고시원, 쪽방 등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주거복지 증진에 힘써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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