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5월 24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태균 민화협 사무처장 "北 식량난 5월부터 심각, 지금 보내야"
美국방부 "섀너핸 대행, 28일부터 아시아 순방…韓·日 등 방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경남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국내 정관계 인사들 뿐 아니라 1만 7000여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참석하는 등 근래 들어 가장 성대한 자발적 시민참여 행사로 치뤄졌습니다.

현지에서 취재했던 기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봉하마을 입구에선 길목마다 노란 바람개비가 휘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까지 직접 추도식에 참석해 함께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각 당 대표들이 빠짐없이 참석했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아무래도 보수진영의 본산인 한국당 대표가 진보진영의 기념비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지지층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걱정했을수도 있구요.

다만 멀리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발품을 팔면서 직접 그린 초상화까지 들고 오는 것을 보면, 통합과 화합의 정치는 이념적·물리적 간극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시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어제 여러차례 극찬했지만, 재임 당시에는 한·미 간 긴장된 국면도 적잖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라, 크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추모하면서 고인을 기리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정치권도 이념과 논쟁을 떠나 서로 존경하는 문화가 싹트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김해=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 추도식에 참석해 권양숙 여사와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5.23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돌변한 北, 식량 지원 '묵묵부답'·민간단체 교류도 취소했다 다시 번복/ 뉴스핌
소강상태에 접어든 남북관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패키지 대북 지원책’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남북 민간단체 간 접촉도 불허했다. 중국 선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간 민간접촉도 무산됐다. 북측은 지난 23일 6.15 공동선언실천 해외위원회 명의의 팩스를 통해 회의 취소와 선양에서 인력을 철수시킬 것을 남측 민간단체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특별대담] 김태균 민화협 사무처장 "北 식량난 5월부터 심각, 지금 보내야"/ 뉴스핌
김태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5월달부터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어린이들은 성장기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이준혁 정치부장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희(민화협)가 지난 3월부터 식량 지원을 검토했다"면서 "그 계기가 된 것은 북한 외무성에서 각 대사관으로 보낸 공문"이었다고 소개했다. 북측에서 직접 내부 식량문제가 심각해 5월부터 식량 지원이 매우 시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강경화, 日 '강제징용 文역할' 언급 비판…"신중히 언행해라"/ 머니투데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신중한 언행’을 촉구했다. 이는 고노 외무상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제대로 책임을 갖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美, '화웨이와 전쟁' 한국 동참 요구/ 조선일보
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반(反)화웨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지지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미 정부가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면 보안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 외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과 화웨이에 대한 전면 규제에 나선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美, 남중국해 분쟁도 한국의 지지 촉구/ 조선일보
복수의 한·미 정부 소식통은 이날 "미 국무부가 최근 외교부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에 관한 입장과 최근 미측 대응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6개국 간 영유권 분쟁 해역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의 약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아세안 국가의 대리인 격으로 중국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 중이다.

대사만 보라던 '3급 기밀'…직원들 돌려봤다/ MBC
정부가 주미대사관으로 감찰팀을 급파해, 한미 대통령 간의 통화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주미대사만 볼 수 있도록 한 3급 기밀문서를, 공관직원들이 뜯어서 돌려봤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팀은 주미대사만 특정해 볼 수 있도록 한 기밀문서를, 여러 명의 대사관 직원들이 어떻게 돌려볼 수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외교부, 간부급 인사에 `언론 접촉 지침` 하달/ 매일경제
23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실장급 이상 외교관은 언론사 기자들과의 만남이나 식사 약속 등을 일괄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한 외교관은 "외교부 간부들이 일부 기자들과만 식사하는 것에 대해 나머지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며 "지금 부처 차원에서 이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일부 기자들의 불만을 사유로 들었으나 실제로는 22일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외교 기밀을 유출한 행위가 적발된 데 대한 '입단속'이 이유일 것으로 추정된다.

美국방부 "섀너핸 대행, 28일부터 아시아 순방…韓·日 등 방문"/ MBC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오는 28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미 국방부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섀너핸 대행이 하와이와 자카르타, 싱가포르, 서울, 도쿄를 방문하기 위해 28일 출발한다"고 발표했다.

[노무현 10주기] 그리움 딛고 '새로운 노무현'으로…"영원히 기억할 것" / 뉴스핌
경남 김해 봉하마을은 '보통시민 노무현'의 고향이다. 논과 밭, 나무와 산으로 둘러싸인 봉하마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상징성이 없는 장소였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 두 차례 들르기 시작하면서 봉하마을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정가 인사이드] 셈법 너무 다른 여·야…"고소 취하 절대 불가" 속내는 / 뉴스핌
국회 정상화를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에게 계산서를 내밀며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계산서의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유감 표명과 철회,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서 시작된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의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 추도식 끝나자 유시민 모친 빈소에…여권 인사 조문행렬 / 한국일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모친 고(故) 서동필씨의 장례 이틀째인 23일, 유 이사장을 위로하기 위한 여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앞서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있었던 만큼, 정치인들의 조문은 저녁에 집중됐다.

바른미래당은 왜 '합의 이혼'을 하지 못할까/ 중앙일보
바른미래당의 내홍은 사실 어제오늘의 스토리가 아니다. 하지만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선된 15일 이후 그 갈등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손학규 대표 면전에서 "사퇴하라"는 요구는 다반사고, "나이 들면 정신 퇴락" "당 혼자 운영하나" 등 험한 말이 여과 없이 쏟아지고 있다. 리더십의 붕괴요, 사실상 분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10주기에 '경축 중력절'..대한애국당 '패륜' 비판/ 한겨레
대한애국당(조원진 대표)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의 공식 정당 누리집 화면을 내걸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공당의 도는커녕 인간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대한애국당은 입장문을 내고 “이런 부적절한 사진에 대한 게시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극적 타협이냐, 식물국회 장기화냐..이번 주말이 분수령 / 노컷뉴스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주말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해 아직까지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황교안 “9.19 군사합의 무효선언하고 안보 무장해제 중지해야"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최근 북한이 두 차례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주한미군은 이미 신형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로 결론을 내린 상황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단도미사일’이라는 해괴한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