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대표적 취업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취업성공패키지'가 지난 10년간(2009~2018년) 누적 지원 인원 200만명, 취업자 수는 115만명을 넘어섰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미취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의욕 제고(1단계)→직업능력 개발(2단계)→취업 알선(3단계)' 등 3단계로 나눠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계별 취업 지원 과정에서 구직 촉진을 위한 수당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09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직후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발한 이 사업은 양적·질적인 성장을 거듭했다"며 "양적 성장을 살펴보면 지원 인원과 대상을 꾸준히 늘려 취업 지원이 절실한 국민을 폭넓게 지원했고, 취업자 수 또한 크게 증가했다"고 자평했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은 2009년 9000명에서 지난해 30만8000명으로 늘었고, 지원 대상은 2009년 중위소득 60% 이사 가구원에서 2011년 만34세 이하 청년 2012년 만 35~64세 중장년 2017년 만 65~69세 중장년까지 확대됐다. 

취업률과 고용유지율(6개월 12개월)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취업률은 같은 기간 59.2%에서 64.9%로 5.7%포인트(p) 늘었고, 6개월 고용유지율은 60.1%에서 62.8%로 2.7%p, 12개월 고용유지율은 38.6%에서 52%로 13.4%p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지원 규모가 매해 불투명해 구직자 및 운영 주체(민간 위탁 기관)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이 지원 대상, 요건, 지원 내용 등을 명시적으로 정한 법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고용부 자체 분석이다. 

또한 현장에서 낮은 상담 만족도와 제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상담의 전문성을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 연계 및 구직 기술 향상 등 상담의 품질을 높이며, 고용-복지 연계와 일 경험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직업 훈련 기간에는 생계 지원 목적의 '훈련 참여 지원수당'이 지급되나, 구직 활동 기간에는 별도의 소득 지원이 없다"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부담이 큰 저소득 구직자로서는 구직 활동에만 집중하기 어렵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 중이다. 6월 초 정부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각 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과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18~64세 구직자가 주요 지원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달 9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도입할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으로 하고, 성과평가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수준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로 6개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취업성공패키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재와 같은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가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 사업으로써 실업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도 "경기 상황에 따른 지원 규모 확대의 어려움, 낮은 상담의 질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미흡 등 미비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에는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의 미비점을 보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도입되는데,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법률 제정과 기반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우리 사회는 보다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갖추고 국민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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