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규제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기업의 실제 탄소배출량 자료 제출·검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처의 탄소정보 요구는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대응을 뒷받침할 인력과 시스템, 정부의 지원체계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탄소무역장벽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업종·기업별 준비 수준에 맞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지금 사실 이런 문제는 부처 안에 담당할 부서 자체가 없다"며 전담부서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U는 올해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했다. 철강·알루미늄 등 대상 제품을 EU로 수입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 수출기업도 EU 거래처가 요구하는 배출량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올해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단지 MRV플랫폼 연계기업 수요조사'에서 응답기업의 99.3%는 고객사로부터 탄소배출 데이터 제출을 이미 요구받았거나 앞으로 요구받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MRV는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는 체계를 뜻한다.

기업들이 꼽은 주요 어려움은 시스템 구축·연계 비용 부담(64.0%)과 전담인력·시간 부족(62.7%)이었다. 탄소자료를 요구하는 거래처는 늘고 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산정하고 관리할 여력은 부족한 셈이다.

중기부도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해 왔다. 2022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난해에는 탄소중립 사업화와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대응 지원을 도입했다. 올해는 수출 핵심품목의 탄소감축 기술개발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오 의원실이 중기부에 확인한 결과, 지원기업이 실제 바이어나 원청에 탄소배출량 자료를 제출했는지, 검증까지 완료했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오 의원은 "탄소데이터 제출 요구는 이미 수출기업이 당면한 현실인데, 정부가 여러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실제 지원기업이 바이어와 원청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도 중소기업의 배출량 산정·관리 준비가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대기업은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에 대응하며 배출량을 측정·산정하고 매년 보고해 왔다면서 "중소기업은 배출량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모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탄소감축 설비에 대한 지원 수요와 선정 규모 사이의 격차도 드러났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연도별 신청기업 수는 총 1356개사였지만 선정기업은 444개사에 그쳤다. 선정되지 못한 기업은 912개사였다.

오 의원은 탄소배출 데이터가 한 번 계산하고 끝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생산량과 에너지 사용량 등이 달라지면 다시 산정해야 하고, 공장의 전력 사용을 줄이더라도 원료의 탄소집약도가 높으면 제품 전체의 탄소배출량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배출량 측정·검증부터 설비 전환, 제품·공정 전환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규제가 확대된 뒤 대응에 나서면 기업의 부담과 수출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장관은 관련 시범 대응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대유럽 수출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10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서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중기부가 단계별 진단부터 설비전환까지 이행경로를 마련해 비용과 인력 부담을 낮추고, 늘어나는 설비전환 수요에 맞춰 지원규모와 재원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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