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한·일 국방장관회담 성사되나…국방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추구”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5:36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5:36

최현수 대변인, 20일 日 방위상 발언에 입장 밝혀
“한일 관계 현안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논의 중”
“수뇌부·실무급 접촉 계획은 결정되면 알릴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최근 ‘한일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 국방장관을 만나고 싶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20일 “한일 국방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방위상의 최근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지난 18일 오이타현 벳부시에서 가진 한 강연에서 “여러 문제가 일어났지만 한국의 국방장관과 만나 한일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고 발언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부터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제주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군 자위대 군함이 욱일승천기를 달고 참가하려다 결국 불참한 바 있고, 지난해 11월엔 우리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하고 이어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한일 초계기 공방’까지 있었다. 당시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독도 동북쪽 200km가량 떨어진 공해 상에서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이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한 것’이라며 주장해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됐다.

한일 양국 간 갈등은 2019년 들어서도 계속됐다. 일본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부산 인근 해역에서 개최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해양안보분과 회원국들이 참가하는 연합해상훈련 1차 훈련에 자국 함정을 참가시키지 않았다.

일본은 대신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서 열리는 ADMM-Plus 2부 훈련에만 자국 함정을 참가시켰는데, 이 때문에 ‘초계기 관련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왔다.

지난 1월 4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문판 반박 영상.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P-1(노란 원)이 보인다. [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같은 달 한일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 관련 지침’을 놓고 대립한 일도 있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4월 22일 “한국 국방부가 ‘한국 측 함정에 3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일본 군용기에는 화기관제레이더를 쏘고 경고할 것’이라는 방침을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고 이에 일본 정부가 철회를 요구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해 “그런 지침을 통보한 일이 없고, 비공개 회의 내용을 일본 측이 공개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상이 공식적으로 ‘한일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개선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우리는 ‘한일 국방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기존에 밝힌 바 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한일 현안에 대해서도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일본 방위상의 국방장관 회담 언급과 관련해서는 “(한일 간 현안 논의를 위한) 실무자급 혹은 수뇌부급 접촉은 특별한 뭔가가 결정이 된다면 그 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