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미국의 이민 정책으로 오히려 고숙련 이민자들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7일(현지시간) NBC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을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을 받기 위한 조건이 기존의 가족 중심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변하면서 까다로워지는데 정부가 목표한 대로 생산성 높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기보다 이들을 배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그가 주장해 온 ‘메리트’ 기반의 새로운 이민 정책을 제안했다. 새로운 이민법은 고학력의 영어가 능숙한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우선 발급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번 이민 개혁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과 이민 강경론자인 스티븐 밀러 고문의 주도로 작성됐다.
조지메이슨대 부설 연구기관 머카터스센터의 대니얼 그리스올드 선임 연구원은 NBC 뉴스에 “이 시험은 기껏해야 불필요하며 미국에서 매우 생산적일 준비가 돼 있는 매우 고숙련에 야심 찬 이민자들을 배제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되려는 매우 생산적인 이민자들에게 장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파션 정책 센터의 테리사 브라운 이민 책임자는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시민권에 지원하기를 요구하는 것과도 같다”면서 “이것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요구하기에 큰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책임자는 정부가 한 해 110만 명의 영주권자를 받으려고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의 세부안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몇 명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키고 이들 중 몇 명이 미국에 오기를 원할 것이냐”면서 “정부는 이 수치를 똑같이 유지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개혁안은 기존 가족 중심의 이민 제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그리스올드 연구원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이 같은 요구 조건이 시민권 시험에나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다.
코넬대의 스티븐 예일-로어 이민법 교수는 미국 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현재 제도에서 커다란 변화가 될 것”이라면서 “현재 모든 허용된 이민의 3분의 2는 가족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과 정계에서는 이미 이번 이민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 역시 지금 당장 이민 문제를 다루는 데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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