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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조국, 문재인의 길 따라갈까...여권서 부산 출마 군불때기

기사입력 : 2019년05월18일 07:11

최종수정 : 2019년05월18일 07:11

조국 靑 민정수석, SNS 통해 사법개혁 지킴이 자처
여론전 자제하겠다 해놓고 다시 전방위 주장 펼쳐
총선에 손사래...정치권선 "출마 시기만 남아" 관측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조 수석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여론전을 펼치면서 사법제도 개혁에 올인하고 있다.

과연 그의 속내는 무엇일까. 정치인이 아니면서 정치인 이상으로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그에게 정치적 포부가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훤출한 키에 잘생긴 외모, 서울대 교수 출신이라는 화려한 스펙은 조 수석의 인지도를 유감 없이 뒷받침하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변함 없는 신뢰까지 얻고 있으니 친문(친문재인계) 진영에서도 어느새 조 수석을 두고 황태자라는 말을 하고는 한다. 업무형 참모를 선호하면서 2인자를 두지 않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상 조 수석이 현 정부의 실세 중 실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거쳐 결국 정치권에 몸을 담게 된 전례를 감안할 때 현재의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과거와 비슷한 정치적 성장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보는 시선도 있다.

최근 인사 검증 실패론에 대한 야당의 거센 공격에도 불구, 문 대통령은 최근 KBS 생방송 대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면 조 수석을 놓아주겠다는 속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수석은 본인의 거듭된 부인 속에도 문 대통령의 길을 따라 결국 정치에 투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조 수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 정권의 민정수석과는 달리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데 주저함이 없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잠시 절필 선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한 올해 초에는 초심으로 돌아가 SNS 활동을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바르게 알릴 스피커가 없다는 한계 속에서 최근 들어 다시 왕성한 SNS 활동을 재개했다.

조 수석은 현재 사법개혁 완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3일 게시글로 멈춰있는 조 수석의 페이스북 활동은 십중팔구 사법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강한 어조가 배어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사법개혁 옹호에 적극 나섰다. [조국 수석 페이스북]

마지막 SNS 게시글은 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과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발언이다. 그러나 조 수석이 올린 상당수의 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분리 등 사법개혁을 지키는 내용이었다.

조 수석은 논란과 충돌 끝에 사법개혁안이 국회에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지난 2년 동안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해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 절차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고 옹호했다.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몸으로 막았던 때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 국회 선진화법 등을 게시하며 한국당을 강력 비판했다. 패스트트랙과 한국당의 강력 저지로 사법개혁이 위기에 처하자 조 수석은 다수의 글을 개제하며 사법개혁 지키기에 나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사법개혁 옹호에 적극 나섰다. [조국 수석 페이스북]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수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조 수석은 "법안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입법과정에서 보완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지난 13일 당·정·청 회의가 문무일 총장 달래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조 수석은 또 다시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달래기의 대상이 아니고, 민정수석은 대통령 공약인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문무일 총장이 다시 공개리에 반발한 16일 저녁에는 민주당 사법제도개혁특위의 간사인 백혜련 의원, 박범계 의원 등과 만찬을 함께 하며 사법개혁의 입법화 방안에 대해 밤늦은 시간까지 논의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년을 맞아 실시한 KBS 대담에서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인사검증 뿐 아니라 권력기관의 개혁이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은 다 했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사법개혁 옹호에 적극 나섰다. [조국 수석 페이스북]

현 정부가 조 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사법개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 수석이 사법개혁을 완료한 후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조 수석은 수차 "민정수석의 임무가 끝나면 학계로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6일 사개특위 여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선거에 나올 마음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조 수석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과거 문 대통령도 정치권에 몸 담을 계획이 없다고 했었다. 내년이면 문재인 정권이 집권 중반기를 넘기게 된다.

집권 후반기 뿐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 문 정부의 사법개혁, 대북정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결국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국회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총선 분위기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으로 급격히 쏠리게 되면 현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받기 힘들다. 이는 이미 여권 내 파다하게 퍼진 위기의식의 근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인근 삼청동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바로 뒤에 조국 민정수석이 따라 걷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조 수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년 4월 총선은 이제 11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결단의 순간도 머지 않았다. 오는 7~8월을 넘기면 곧바로 야권의 정계개편과 정치권의 총선 체제가 빠르게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조 수석이 과거 문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 결국 정치권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본인의 바람대로 다시 학계로 돌아갈지는 아직 물음표다.

하지만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원순 이재명 이낙연 카드는 무게감은 있지만 신선함이 없다. 지금 분위기라면 내년 총선은 올 하반기 경제 성적에 따라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바람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람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불어올 때 더 시원하고 강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은 PK(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에서 대단히 자유한국당의 바람이 세게 불 가능성이 높다"며 "김경수 경남지사 등 영남권 인사들이 구축된 PK 벨트가 흔들리고 있어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하다. 당에서 조국 수석이 영남 벨트의 중심이 돼주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과연 조국발 바람이 정치권에 불어올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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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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