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승리 구속영장 기각, 요동치는 여론 "신종열 판사 누구길래" vs "불구속 수사가 원칙"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7:22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7:22

승리 구속영장 기각 후 비난 쇄도…판사 해임 청원까지
"건강한 사회의 증표"…승리 팬들 성명 내고 판결 '환영'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클럽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가 하면, 당일 체육관을 찾은 승리를 향해 국민들은 분노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유인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외 투자자 성접대와 성매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4 mironj19@newspim.com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많은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속되지 않고 풀려난 승리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체육관에서 포착되자 비난 여론은 더 거세졌다. 일각에서는 승리와 '버닝썬'을 향한 경찰 수사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 "신종열 부장판사 누구기에?"…해임 청원까지 등장

승리가 풀려나자 가장 먼저 여론의 화살은 해당 결정을 내린 신종열 부장판사에게 향했다. 신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과 소명 정도, 피의자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성매매 알선보다 형량이 무거운 횡령 혐의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성매매, 성접대 알선, 횡령, 약물 의혹 등 갖가지로 뻗쳐 나온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 승리가 있었던 만큼, 그의 구속 기각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진 건 당연했다. 이에 따라 신종열 판사를 향한 비난 수위도 높아졌다. 급기야 신종열 판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수 만 명이 동의했다.

앞서 신종열 판사가 최근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 혐의를 받는 중국인 클럽 MD ‘애나’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주요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도 조명을 받았다. 현재 주목받는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줄줄이 기각한 전력으로 인해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사진=승리 갤러리]

◆ 동떨어진 승리 팬덤 반응…'버닝썬' 진실 묻히나 우려도

전반적으로 싸늘한 여론과 달리, 승리를 지지하는 팬들은 구속영장 기각을 반기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디시인사이드 승리 갤러리는 15일 성명을 내고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소신 있게 내린 판결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건강한 사회의 증표”라며 “어제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단과 깊은 혜안에 감복했다”고 밝혔다.

일본 내 빅뱅과 승리를 지지하는 팬덤의 반응 역시 비슷하다. 특히 최근 구속된 박유천과 비교해 승리의 죄를 속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박유천은 체포됐는데 승리는 왜 체포되지 않냐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박유천은 황하나의 증언과 양성반응이 있었고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승리는 18번 조사에 협력했고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증거는 없다. 당연한 거 아니냐"는 글을 트위터에 적었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표시로 리트윗과 좋아요를 눌렀다.

[사진=트위터 캡처]

그러나 당초 '버닝썬' 수사가 승리 개인의 범죄만을 다룬 것이 아니었기에 여러 의혹들이 밝혀지지 않고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실제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관련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김씨를 성추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씨가 제기한 역삼지구대와 버닝썬 간 유착 의혹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의 '셀프 수사'와 무능함에 분노를 표했다. 한 인터넷 이용자는 "손바닥이 정말 크다. 하늘을 가릴 줄 안다" "경찰 유착없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장사가 가능하냐. 썩어빠진 대한민국" "이걸 누가 믿어. 경찰들은 믿어?"라면서 뿌리깊은 불신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