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3D프린팅·신약·웰니스식품 규제 해소
터널 내 사고감지설비 레이더 검지 허용
3D프린팅·IoT 등 혁신제품 공공조달
특허 우선심사, 혁신신약 등 16개 확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간소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신약, 웰니스(Wellness) 식품에 대한 규제풀기에 나선다. 이에 따라 CCTV만 되고 ‘레이더 검지시스템’이 불가했던 터널 내 교통·화재 사고 감지 설비 규제가 해소된다.
또 3D프린팅 등 혁신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고 인공지능(AI), IoT 등 7대 분야에 한정된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우선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36개 개선과제를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IoT 분야에는 터널내 사고감지설비로 CCTV외에 레이더 검지시스템이 허용된다. 레이더 검지시스템은 터널내 정지·역주행 차량, 낙하물 등 돌발상황을 정밀 감지하는 기능으로 오는 12월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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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국정현안점검조정 영상회의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05.16. leehs@newspim.com |
기기준비 불편 및 현장인력 투입 부담 등이 따랐던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는 현장검증 대신 전문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IoT 기반의 그림자조명 광고가 허용된다.
3D필라멘트(3D프린터 소재)에 대한 나라장터 제품코드 부재로 공공조달이 어려웠던 부분도 해소된다. 정부는 지난 3월 3D프린터 필라멘트 코드를 신설한 후 오는 12월까지 3D프린팅·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제품 전용몰(혁신조달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3D프린팅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에 대한 허용방안도 마련한다.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지원 센터(대구) 등 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인증 시설인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를 시범운영 후 2020년 3월 허용방안이 마련된다.
내달 3D프린팅 의료기기 등에 대한 임상시험자료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예컨대 해당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자료 대신 이와 동등(사용목적, 재료, 부위 등)한 기존 의료기기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제품의 대상 범위가 확대(1·2등급→3등급) 된다.
인정되는 전문학회지 범위도 확대(SCI→SCIE 추가)된다.
신약 분야는 신제품 연구개발 때 혈액 등 잔여검체 활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 전 검체 제공자에게 서면고지해 거부의사가 없을 경우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다.
AI, IoT 등 7대 분야에 한정된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우선심사 대상도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16개 분야로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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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인포그래픽 [출처=국무조정실] |
웰니스식품 분야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을 간소화한다. 12월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및 GMP 인증을 받는 경우 관리기준서 등 유사·중복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현행 HACCP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운영할 경우 HACCP와 유사한 서류구비, 이중 조사·평가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유사·중복 제출서류가 간소화될 경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업체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 11월 1·2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5대 신산업 전반, 수소차·전기차, 드론)을 통해 총 185건의 애로과제 중 171건을 해소한 바 있다. 이번 IoT, 3D프린팅, 신약, 웰니스 식품 분야는 3차 핵심과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IoT, 3D프린팅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의료, 제조, 자동차 등 적용 가능한 산업분야가 넓어 신시장 창출 잠재력이 크다”며 “신약, 웰니스식품의 경우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핵심테마로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신약 분야의 36개 개선과제는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결과”라며 “스마트에너지, 로봇, 의료기기 등 다른 분야의 신산업이 부닥치는 현장의 애로를 계속 풀어드리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