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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07:51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07:58

靑, 한국당 일대일 영수회담 요구 공식 거부
김수현 靑정책실장, 내일 중기부부터 신임장관들 면담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선출…오신환·김성식 '2파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권의 공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에선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일대일 영수회담 요구를 공식 거부한 것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당분간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운영이 불가피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과 함께 만나 머리를 맞대고 여야정 협의를 하자는 것이지, 특정 정당 대표만 만나 상대방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주는 요식적 만남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반면 한국당에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등에서 소외된 만큼 손상된 제1야당의 위상을 높이는 대외적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는 전략에 따라 줄기차게 문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 쪽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민생법안이나 추경안 처리 등에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역시나 정치권이 한치의 유연성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늘 대전 충남 지역에서 민생대장정 일정을 이어갑니다. 원자력, 태양광 관련 지역 등을 둘러보며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 유성구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시찰하구요. 이어 스승의 날을 맞아 대전에서 퇴임 교장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 합니다. 오후 3시 20분에는 충남 천안으로 이동해 천안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 5시 30분에는 충남 아산 봉재저수지에 있는 수상태양광 설치가 무산된 지역을 둘러봅니다.

여당에선 사실상 황교안의 대선 행보라는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황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문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이 추가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또 청와대가 한국당을 배제하고 다른 정당들과만 국정 협의 테이블을 마련할지도 주목됩니다. 현재로선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정국 경색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버스요금 인상, 경기도민께 죄송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버스 총파업, 버스 요금 인상 관련 기자브리핑을 열고 있다. 김 장관과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19.05.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연철 "北 식량지원 간담회서 절차 간소화 요구 많았다"/뉴스핌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7대 종단 단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등이 참석하는 대북 식량지원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관(民·官) 간, 정부와 지원단체들 사이에 정보 공유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한국당 일대일 영수회담 요구 공식 거부..."기존 회동으로 현안 풀자"/뉴스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5당 대표 회동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한 저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文대통령 “경제, 성공으로 가고 있어”/동아일보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적폐청산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집권 3년 차를 맞아 가진 첫 경제 행보에서도 국정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文, 여야정협의체 '원칙론' 재강조 속 靑 경색국면 풀기 '골머리'/노컷뉴스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입법공조가 필수지만 소통방식을 놓고 청와대와 제1야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과의 '매듭풀기' 의지를 밝히면서도 국민 앞에 약속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한 접근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과의 간극 메우기에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김수현 靑정책실장, 내일 중기부부터 신임장관들 면담/뉴스1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실장이 내일부터 신임 장관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각 부처의 주요 업무를 파악과 대통령과의 대면보고 등에 있어 도움을 줄 예정으로, 청와대가 아닌 바깥에서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文 대통령, 부시 전 美 대통령 만날 듯/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만남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부시 전 대통령은 오는 21일 방한한다. 부시 가문과 인연이 깊은 풍산그룹 관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는 오는 23일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만남 장소는 청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노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향후 재임기간에는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北, '전투 동원 태세' 검열 중…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뉴스1
북한이 최근 군사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투 동원 태세' 검열에 따른 것이라고 15일 대북 소식통이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의 합동참모본부 격인 총참모부 산하 훈련국 주도로 최근 전투 동원 태세 검열을 진행 중이다.

미군 정찰기, 수도권서 연일 북한 동향 살펴/한국일보
미국이 14일에도 대북 감시활동을 위해 수도권에 정찰기를 띄웠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군의 RC-135V(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이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3만1,000피트(약 9,450m) 상공을 비행하며 작전활동을 전개했다. 미 공군 주력 통신감청기인 리벳 조인트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날인 8일, 발사한 지 4일이 지난 13일에도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다. 이 정찰기는 앞서 지난달 18일, 19일, 29일에도 잇달아 수도권 상공을 오가며 북한 동향을 감시했다. 

[종합] 김현미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광역버스, 국가사업 전환"/뉴스핌
정부가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고 광역버스와 광역직행버스(M버스) 대해서는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나 이 같이 협의를 진행했다.

바른미래당,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오신환·김성식 누구 손 들까/뉴스핌
바른미래당이 15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10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오신환·김성식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진다.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을 제외하고 총 24명의 의원들 중 13명 이상에게 표를 얻으면 원내대표에 당선된다.

일단 정국 물꼬 트자… “5당” “3당” 사이 중재안 던진 민주당/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을 위한 중재안을 내놨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자유한국당 요구대로 3당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청와대에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새 원내지도부의 궁여지책이지만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교착 상태를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정철, 총선 물갈이 묻자 “수혈할 때 기존 피 빼나”/중앙일보
‘문(文)의 남자’가 다시 정치로 돌아왔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서 처음 출근한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취임 일성은 “정권교체 완성은 총선 승리”였다.

원내대표 교체기, 패스트트랙 ‘삐걱’/경향신문
‘동물국회’를 뚫고 어렵사리 출발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교체되는 와중에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다. 특히 선거제 개편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판이 흔들리는 상황 자체는 장외를 돌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與 "한국당, 그만 떼쓰고 국회 복귀를"…대야 '강·온' 병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을 위한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 법안을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에만 골몰한다고 날을 세우면서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읍소 전략도 병행했다. 

민노총·민중당 기습시위대 마주친 황교안 "이게 우리 법치 수준"/조선일보
8일째 '민생 대장정'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세 번째로 '기습 시위대'와 마주쳤다. 하지만 황 대표는 "이게 우리나라의 법치 수준이다. 불의(不義)에 굴할 수 없다"며 일정을 이어갔다. 황 대표는 지난 3일 광주광역시 송정역과 지난 10일 대구 경북대 앞에서도 통합진보당 후신인 민중당과 한국대학생진보연대 등 피켓 시위대에 맞닥뜨렸다.

황교안, 대전·충남 민생대장정...원전·태양광 에너지 정책 점검/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대전 충남 지역에서 민생대장정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은 원자력, 태양광 관련 지역 등을 둘러보며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힐 전망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대전 유성구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시찰한다. 이어 스승의 날을 맞아 대전에서 퇴임 교장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 한다. 오후 3시 20분에는 충남 천안으로 이동해 천안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이어 5시 30분에는 충남 아산 봉재저수지에 있는 수상태양광 설치가 무산된 지역을 둘러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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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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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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