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 부사장 측 “공범 책임 여부 다투겠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3:36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3:36

서울중앙지법, 14일 업무방해 등 강경훈 1차 공판준비기일
삼성 임직원들, 에버랜드 노조 와해공작·노조원 감시 혐의
재판부, 다음달 준비기일 1차례 거쳐 정식 재판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1년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설립 와해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측이 14일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사실을 다툰다”며 공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강 부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 1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9 mironj19@newspim.com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강 부사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 중 김모 에버랜드 노조위원장만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목록을 제출 받고 그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강 부사장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지 못해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재판부는 강 부사장 측에 “기소된 지 5개월이 다 됐다”며 “그동안 열람·복사된 증거 부분에 한해 의견서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또 “되도록 빨리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 양쪽 다 쓸데 없는 텐션을 주지말고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부사장 측은 “의견서 제출은 안했지만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가담 정도에 따른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에버랜드 협력사 직원 유모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해 재판부가 다음 기일부터 절차를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삼성그룹의 비노조경영방침에 따라 조장희 삼성물산 노조 부지회장 등에 대한 감시를 거쳐 징계하는 등 삼성 노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에버랜드 노조 설립신고·노조원 교육·단체교섭·임금협약 체결 등에 관여해 노조 와해공작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노조 와해 과정에서 조 부지회장 등 개인정보 205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유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준비기일을 1회 더 진행하고 정식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올 1월 노동조합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