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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0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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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식량지원, 여론 수렴하며 추진"
비건, 오늘 강경화·이도훈·靑 연쇄회동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에 이원욱 선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진행자인 KBS 송현정 기자의 대담 진행 태도와 방식을 두고 논란이 계속됩니다.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들이 대담을 진행한 송 기자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기자가 “야당에선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이야기를 한다”, “국민은 인사검증에 상당히 낮은 점수를 준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무례를 범했다는 지적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KBS 방송국 해체’, ‘대통령 대담은 검증된 대담자와 해달라’ 등의 국민청원에 서명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대담이 끝난 후 불쾌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0일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비건 대표가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이 북한의 추가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화 의지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국내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당국이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건은 당초 이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5당이 아닌 3당만의 회동을 주장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는 11일에도 대구를 찾아 ‘문재인 STOP' 4차 장외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양자회의실에서 열린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5.1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지지율 47%…민주당 40%대 회복[한국갤럽]/ 연합뉴스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7%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응답자의 47%가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45%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집권 2년 맞은 청와대 "처음의 마음 잊지 않는 것이 임무"/ 뉴스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을 맞아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한 길을 가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집권 2주년을 맞는 10일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靑, 문재인 정부 2주년 국정성과 온라인에 공개/ 연합뉴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인 10일 온라인에서 국정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특별 페이지(http://www.president.go.kr/event)를 공개했다. 이 페이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년간 소화한 정책일정, 경제투어, 정상회담, 해외순방 등의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접할 수 있다. 또 남북관계, 국민안전, 복지, 교육, 문화·여가, 일자리, 노동 등 각 분야별 정책을 알리기 위한 카드뉴스, 정책성과를 정리한 '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 등도 페이지에 소개됐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출입한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공식 홍보영상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걸어갈 길 - 100년을 만드는 2년'도 이날 오후 페이지에서 공개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文정부 2년-대북·외교] 北 비핵화에 '올인' 했지만…4강 외교 '구멍'/ 뉴스핌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5월10일)을 앞두고 그간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각종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를 두고서 ‘쓴소리’가 많이 감지되는 모양새다. 그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올인’으로 경제정책 실패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두고서다. 그러나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 될 조짐이 감지되면서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북한은 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선전매체를 동원한 대남 비난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새로운 해법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말 끊고 인상 쓰고" 대담 논란, 시청료거부 주장도/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진행자인 KBS 송현정 기자의 대담 진행 태도와 방식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국내 언론과 일대일 단독 대담을 진행했다. 그런데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들이 대담을 진행한 송 기자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지적했다.

문대통령, 대담 기자 비난에 "더 공격적인 공방도 괜찮았을 것"/ 뉴스핌
청와대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 2주년 특집 방송사 대담의 사회자였던 송현정 KBS 기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지나친 비난에 대해 "대통령께서 대담이 끝난 후 불쾌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기자실을 찾아 기자 비난 여론에 대해 "판단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 대통령 기자간담회 취소…“北 발사 상황 등 고려”/ KBS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늘 개최하려던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비공식 간담회가 취소됐다. 청와대 춘추관은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 상황에서 친교행사 성격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사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오늘 '취임 2년, 출입기자와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녹지원에서 문 대통령과 기자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北 잇단 미사일 발사에도 靑 "대북 식량지원은 유지"/ 뉴스핌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유지하겠다고 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기자실을 찾아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계획의 변화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새롭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대북 식량지원, 여론 수렴하며 추진"/ 뉴스핌
통일부는 10일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북 식량지원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도 했다.

비건, 오늘 강경화·이도훈·靑 연쇄회동…北미사일·식량지원 논의/ 뉴스핌
지난 8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방을 시작으로 국내 외교통일분야 주요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5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하고 곧바로 이어 오전 10시 30분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공동주재한다.

방한한 비건, 北 미사일 발사에 약식 기자회견 취소/ 뉴스핌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예정된 약식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전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관련된 발언을 아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비건 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킹그룹 회의 후 취재진에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약식회견 취소는 미국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北 노동신문 "주한미군 사드 전개훈련은 군사적 도발"/ 뉴스핌
북한 매체가 전날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10일, 평택 미군기지에서 실시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개훈련을 ‘군사적 도발’이라고 명명하며 맹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려는 의도적인 군사연습소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의 사드 전개훈련은 명백히 대북제재 압살정책의 연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사드로 말하면 그 무슨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 밑에 우리와 주변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해 끌어들인 선제타격 수단”이라며 “미국도 이 훈련이 지금의 정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하는데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도 했다.

엇갈린 한미軍 "단거리 미사일 vs 탄도 미사일"/ 아시아경제
북한이 9일 쏜 발사체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탄도 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지만, 우리 국방부는 여전히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군 관계자는 10일 오전 국방부 기자 간담회에서 "외신에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까지 한미는 공동으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목요일(9일) 이른 시간에 북한의 북서부 지역에서 복수(multiple)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美는 탄도미사일이라는데… 與국방위원장은 "아직 분석 필요"/조선일보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10일 북한이 전날 평안북도 구성에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탄도 미사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민주, 원내 수석부대표에 이원욱…"실력 갖춘 완성형 수석"/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원내수석부대표에 이원욱 의원을 선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헌신적인 활동과 높은 역량을 보여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막힌 여야관계와 관련해 소통과 아주 좋은 해법을 마련하는 활약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대통령 회담 제안에 황교안 "패스트트랙 논의하면 가능"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는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도 "패스트트랙 등 잘못된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응하겠다"면서 선을 그었다.

나경원, 5당 아닌 3당 여야정협의체 요구…"형식부터 갖춰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여야정 협의체' 및 ' 여야 대표 회동'을 강조한 가운데, 한국당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들러리 세우는 여야정합의체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5당이 아닌 3당 교섭단체로 구성된 여야정 합의체를 요구한다"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당정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고쳐 복합쇼핑몰 입점제한키로/이데일리
당정청이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 제한방안 추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청와대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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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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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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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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