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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4:35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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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미사일 인정에도...국방부, 여전히 "발사체"
美 비건 방한일정 시작…내일 대북 식량지원 논의
닻 올린 이인영號... 원내지도부 구성 박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방한을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뜻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오전 미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의 5월 말 단독 방한을 거절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지 않으면 볼턴 보좌관 혼자 올 필요는 없으며, 모양새도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있었던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차 방한을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로(歸路)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 권력의 지각 변동을 지적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과 더좋은미래(더미래) 출신인데다가 일부 친문 핵심 인사들이 이 의원을 지지했기 때문인데요. 친문계의 분화가 최종적으로 어떤 구도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4.12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北 미사일 쐈다' 인정해도...국방부는 여전히 "불상 발사체"/뉴스핌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공식 언급했는데 우리 국방부는 왜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언급한 부분은 북한이 불상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에 초기상황 보고 내용에 대한 것으로 공식 분석결과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美 비건 방한일정 시작…내일 대북 식량지원 논의/뉴스핌
한국을 방문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10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공동주재하고 대북 식량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연말까지 완전 폐쇄/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서 세종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文, 방한초청에… 트럼프 '귀국길에 들르면 충분' 답해"/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5월 말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에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도는 쌀 30만톤 北 지원 가능…"성사돼도 수급 영향 無"/중앙일보
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대북 식량지원이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남측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2016~2018년 쌀 30만t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쌀 재고량은 130만t에 이른다. 이 중 수입한 40만~50만t을 뺀 국내산은 80만~90만t이다. 현재 재고 쌀은 전국 농협과 민간 창고에 보관돼 있다.

이인영의 민평련·더미래, 목소리 커지나..친문분화 가속화 조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사령탑 경쟁이 마무리되면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과 더좋은미래(더미래)가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민주당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민평련과 더미래가 이 원내대표 당선을 계기로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운신의 폭을 넓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사령탑 도전 의사를 지난 2월 민평련 회의와 더미래 회의에서 연달아 공식화할 정도로 두 모임에 소속감이 크다. 민평련과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 원내대표의 '핵심 지지세력'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단독] 손학규, '안철수 총선前 복귀' 동의.."장 마련되면 난 내려올 수 있다"/헤럴드경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는 내년 총선 전에 돌아와야 한다"며 "안 전 대표가 다시 잘될 분위기가 되면 나도 내려올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가 다음 당권주자로 안 전 대표 내지 안심(안도)을 대변하는 국민의당계 인사를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는 그동안 4ㆍ3 보궐선거 이후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거론되는 '안철수 등판론'에 극도로 말을 아껴왔다.

닻 올린 이인영號... 원내지도부 구성 박차/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르면 10일 새 원내지도부 구성을 발표한다. 지난달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원내지도부는 국회정상화 및 추경안, 민생입법안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초선의 정춘숙·박찬대 의원을 원내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원내기획부대표로는 초선의 김영호 의원이 지명됐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지도부의 인선에 대해 "완전체가 만들어지는 건 9~10일 중이 될 것"이라며 "원내수석은 공론을 모아 삼고초려해 모서오려고 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유성엽·황주홍 출마의사"(종합)/뉴스1
민주평화당이 오는 1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평화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경환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합의추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당사자들이 고사하셔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경선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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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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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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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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