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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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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검경수사권 조정안 반발 조짐
한국당, 장외투쟁 집회 및 릴레이 삭발 돌입
바른미래당 지도부, 당내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고, 조응천, 금태섭 의원 등 민주당 내 검찰 출신 의원들도 법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패스트트랙 저지에 실패한 자유한국당은 방향을 돌려 장외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서울역, 대전역, 대구역, 부산역 등을 찾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박대출 의원에 이어 김태흠, 이장우, 윤영석, 성일종 의원 등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촉구하며 삭발했습니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 사보임 문제로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등 당 내 일부 의원들 및 전현직 당직자, 원외위원장들은 손학규 대표 및 김관영 원내대표를 향해 연일 총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 대표는 뜻을 함께하는 전현직 의원들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며 친정체제를 강화했고, 김 원내대표는 사퇴할 만한 어떠한 일도 한 적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태흠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반발해 삭발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영석, 이장우, 김태흠, 성일종 의원,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 2019.05.0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식량 지원은 아직"/뉴스핌
통일부는 2일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식량지원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해 "한미 간에도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 강경화 장관, 기자회견 모두발언..."남·북·미, 하노이 이후 물밑외교 중"/뉴스핌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열고 "비록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있지만,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변함없는 남북미 정상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외교적 노력은 수면 밑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해산' 166만·'민주당 해산' 27만…靑국민청원 보수·진보 세대결 지속/이데일리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한 보수·진보간 세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는 역대 최다인 166만명을 넘어섰으며,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청원 역시 27만을 넘어섰다.

日언론, 새 일왕 방한 가능성 조명…"한반도 방문은 미완"/뉴스1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아버지 아키히토(明仁) 전 일왕에 이어 새롭게 즉위한 가운데, 일본 언론은 새 일왕이 한국 방문을 추진할지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왕의 방한은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입장을 보였던 아키히토 전 일왕조차 성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태영호 "北 김정은, 자기 감정 못 숨기며 '조급한 젊음' 드러내"/한국경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56)는 북한이 최근 미국,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도 관계 정상화에 나선 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올해 상반기엔 중국과 러시아를 자기 우군으로 확보하며 대남 비난전을 지속할 것"이라며 "하반기 들어 미국과 한국을 향해 '미소 외교' 전략으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종합] 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신설...위원장은 이낙연 총리 / 뉴스핌
당정청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청년들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 전반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중장기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국정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민생 급한데.." 한국당만 쳐다보는 與 /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끝내자마자 민생행보에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장외투쟁중인 자유한국당의 협조 없인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아 민주당도 속이 타고 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민생대책을 내놓았다.

한국당, 전국 장외투쟁 본격화…서울역서 "좌파독재 막겠다"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해 2일 서울역 광장으로 나왔다. 국민 속으로 뛰어든 한국당은 "반드시 철회시켜 대한민국을 좌파독재로부터 지키겠다"며 본격적인 장외 대여투쟁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67만명…한국당 "청와대가 할 일 아니라고 밝혀야" / 뉴스핌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일 오전 11시 20분 기준으로 167만명에 이르렀다. 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이상민, 문무일 발언 겨냥 "수사권 조정, 밥그릇 싸움 아니다" /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한 것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얘기는 누가 권한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야4당 원내대표, 문희상 병문안.." 한국당, 석고대죄 삭발해야" / 노컷뉴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병문안 한 뒤 자유한국당에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문 의장을 병문안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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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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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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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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