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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위례 리슈빌'도 뻥튀기"..북위례 분양가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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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북위례' 보다 간접비 33% 비싸
공사비 저렴하지만 총 건축비는 최고가 책정
정동영 "지자체·국토부 허수아비 검증" 지적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근 북위례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북위례'에 이어 '송파 위례 리슈빌'도 '분양가 뻥튀기' 논란에 휩싸였다.

건축비는 주변 단지 보다 23% 가량 저렴하게 책정해 놓고 검증이 어려운 간접비를 33% 올려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2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송파 위례 리슈빌'의 3.3㎡당 건축비는 총 988만원으로 이 중 공사비는 39%인 389만원에 그쳤다. 나머지 61%(599만원)는 간접비(373만원)와 가산비(226만원)로 공사비 외 금액이다.

특히 리슈빌은 최근 북위례에서 분양한 '북위례 포레자이'와 '힐스테이트 북위례'와 비교했을 때 이 중 공사비는 가장 적었지만 3.3㎡당 건축비는 가장 비쌌다.

리슈빌의 3.3㎡당 공사비는 389만원으로 힐스테이트(511만원), 포레자이(469만원) 보다 적다. 하지만 3.3㎡당 건축비는 리슈빌이 988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포레자이(952만원), 힐스테이트(911만원) 순이다.

정동영 의원은 출처와 근거가 부족한 간접비와 가산비가 분양가 부풀리기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리슈빌은 간접비에 포함되는 기타사업성 경비에 총 594억원, 3.3㎡당 289만원을 책정했다. 반면 힐스테이트의 기타사업성 경비는 3.3㎡당 37만원에 그쳤다. 리슈빌이 8배나 비싸게 책정된 셈이다.

기타사업성 경비란 제세공과금, 측량·교통·환경 영향평가 수수료, 취·등록세, 건물보존 등기비 및 입주 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분양·임대보증 및 하자보증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반대로 일반분양시설 경비는 리슈빌이 3.3㎡당 65만원, 힐스테이트가 3.3㎡당 144만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정 의원은 "주택업자는 분양가를 부풀리기 위해 공사비용, 설계비용, 감리비용 등 핵심 항목이 아닌 간접비의 일반분양시설경비와 기타사업성 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분양가심사위원회나 자치단체장은 이를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분양원가는 감리자모집 단계와 입주자모집 단계에서 두 번 공개되는데 두 번 모두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문서로 공개된다.

그런데 힐스테이트의 경우 감리자모집과 입주자모집 때 공개한 분양원가 중 다른 항목은 5개에 불과했지만 리슈빌의 경우 49개 항목의 값이 달랐다.

승인권자인 자치단체장과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뒤늦게 분양가 승인과정을 검증하겠다는 국토부의 발표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는 고분양가와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의 원인 제공자"라며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의 분양가격 산정기준이 부풀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산출근거가 공개되고 있지 않고 기재부가 정한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과도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일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과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 공사비는 3.3㎡당 450만원.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지금까지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2100가구에서만 4100억원, 한 가구당 2억원 가량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 의원은 "분양거품을 검증하고 제거해 줘야 할 정부나 지자체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도 부활시키고 62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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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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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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