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바른미래당안 수용... 오늘 밤 패스트트랙 지정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7:44

29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의견 모아
홍영표 "권은희 발의안 기본 원칙은 합의안과 다르지 않아"
민주당, 오늘 중 사개특위·정개특위 개회 방침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이서영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별도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합의안 외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별도 발의한 공수처법을 함께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잠정 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포함해 두 개의 공수처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며 “오늘 중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권 의원 명의 발의안은 민주당이 제출한 안과 기본 원칙과 틀에서 다르지 않다”며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만 다르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의원 발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뿐 아니라 그 이외의 범죄 행위 처벌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권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공수처가 검사, 판사, 고위경찰 등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 한 단계 더 필터링을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안이 기소권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두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 합의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중 사법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를 열어 법안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감금 당했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을 빠져 나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과 사개특위와 관련해 상의를 하고 있다. 2019.04.25 yooksa@newspim.com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주 공수처법 마련 과정에서 오신환·권은희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 문제를 두고 당내 혼란이 커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별도 대책안을 내놨다.

바른미래당은 별도 대책안이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중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권은희 의원 발의안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만약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겠다고 권은희·오신환 의원에게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