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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협상, '6자구도'로 재편된다...북미 톱다운 교착상태 속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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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25일 북러정상회담서 6자회담 재개 제안 계획"
러, 6자회담으로 한반도 관여 포석..제재완화 도모
6자회담 구상, 북미 '톱다운' 교착 상태서 부상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의 비핵화 협상 프레임이 북러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북미간 '2자 구도'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6자 구도'로 급변하는 양상이다.

24일 일본 NHK방송은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6자회담 재개 의사를 이미 미국이나 중국에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6자회담은 중국을 의장국으로 미국과 북한, 한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해 2003년 시작됐다. 하지만 핵개발 계획의 검증 방법 등을 놓고 북미 양국의 대립이 격해지면서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의 협상 대표단이 참석한 6자회담이 2003년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모습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러, 6자회담으로 한반도 관여 포석..제재완화 도모

러시아가 이런 제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논의에서 더욱 깊이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 주요 제재 결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중국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엄격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코너에 몰려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비핵화 의지를 보이자 중국이 '한반도 해법'으로 주장해온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동시 추진)을 함께 주장하며 중국과 더불어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런 주장을 내놓는 것은 자국 경제 역시 대북 제재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액은 3400만달러로, 재작년보다 56% 감소했다. 또 올해 안에 모든 북한 근로자를 송환시켜야 하는 안보리 결의로 인구가 적은 극동 지역에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통해 한반도에 석유·가스를 수출하고 철도를 연결시키는 등 한반도와 경제 관계를 강화해 경제 발전을 촉진코자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6자회담 구상, 북미 '톱다운' 교착 상태서 부상

러시아의 6자회담 재개 구상은 재작년 이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온 북미 정상간 '톱다운' 방식이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부상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에게도 6자회담은 비핵화 이해관계를 다변화해 국제 사회의 공조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번 두 정상이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은 구상에 단 번에 합의를 볼 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및 제재완화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 위원장에게 이번 북러정상회담은 낮은 비용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적 단결의 균열 여부를 알아보고, 미국을 조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진단했다. 또 "러시아는 2003년 6자회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6자 회담 재개 구상은 대북 문제에 뜻을 같이하는 러중 정상이 북러 정상회담 다음날인 26일 회담장에서 뜻을 모으면서 급물살을 탈수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 위원장과 만난 뒤,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25~27일)'에 참석차 시 주석과 회동한다는 얘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북중러 대 한미일' 북핵 협상 블록화 우려도

다만 2003년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마지막으로 중단된 6자 회담이 러시아의 의도대로 재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북한 비핵화 협상 최대 당사국인 미국은 다자간 방식보다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제재 해제 및 체제 보장과 한꺼번에 맞바꾸는 '빅딜'을 선호하고 있다.

또 이번 북중러 연쇄회담과 맞물려 오는 26일(워싱턴 현지시간) 백악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어 북핵 외교가 '북중러 대 한미일'간의 '블록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옆에서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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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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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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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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